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결과 재조명…노란풍선 시위·4.15 총선 후폭풍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08:07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08:07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표결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 역시 관심이 쏠렸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정상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된다. 헌정 사상 두 번째, 그리고 1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진행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004년 3월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결과는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최종 기각했다. 

당시 야 3당이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등이었다. 근거가 부족하고, 폭압적인 탄핵이라고 반발한 시민들은 폭력시위 대신 거리 곳곳에 노란 풍선을 매달고 노 대통령의 귀환을 바랐다. 이 과정에서 올드팝송 '더 옐로 리본 라운드 더 올드 오크 트리(The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가 유행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들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가 부당하다며 릴레이 카툰을 내놓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는 2개월여 만에 헌법재판소 기각이라는 결과로 막을 내렸다. 야권이 맞은 후폭풍은 대단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힘을 보탠 의원들은 4·15총선에서 추풍낙엽처럼 낙마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 제1당이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덕에 겨우 121석을 얻었다. 당시 한나라당을 이끌던 박근혜 대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오르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