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칼자루' 쥔 헌재 9인, '촛불' 영향 받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명자로 볼때 6명 보수성향...결정은 보수색 더 짙어
임기 얼마 안남은 박한철·이정미 후임도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는 재판관 9인 대부분이 보수성향을 가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촛불민심'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헌재 5기 구성원의 경우 지난 2013년 구성 당시부터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수-공안 판·검사 출신, 서울대 법대, 50~60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출신지도 영남으로 편향됐다.

일단 임명주체만 보면 9명 중 6명이 친정권 성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주체부터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한 박한철 소장은 2년 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장직에 올랐다.

박 소장은 검사 재직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지검 형사 5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안부장 재임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수사했다. 헌재에선 낙태 처벌,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 보수적인 판단을 보였다.

내년 1월 31일 종료되는 박 소장 임기도 관건이다. 국회 가결 이후 180일 내 헌재 결정이 나오는 일정을 고려하면 탄핵안 심사 중 임기가 끝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 임명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나마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 이 재판관은 참여정부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때문에 이 재판관 임기 종료 때까지 결론을 못내리면, 2자리 모두 공석이 된다. 재판관 전원이 출석해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골자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지만, 박 소장과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까지 시행될지 미지수다.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모두 지난 2013년 4월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서 재판관의 경우 삼성그룹의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경력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헌재에선 통합진보당 해산에 인용, 자발적 성매매 처벌 등에 합헌 의사를 보였다.

이진성 재판관과 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마찬가지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헌재에선 두명 모두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대통령 비하에 상관모욕죄 적용 등에 합헌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들 중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다. 박 소장과 같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부분 헌법소원에 합헌 또는 소송 자체를 무효로 본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에 의해 뽑힌 만큼 중도성향으로 꼽혔지만, 대부분 다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통합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통진당 해산 건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보인만큼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 가입자 현직교사 제한 건에서도 혼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주로 소수의견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단순히 성향으로만 보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찬성에 손을 들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민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촛불 민심을 간과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