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여야정협의체, 美금리인상·AI·中사드 보복 대비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55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55

야권·친박, 대립 속 구성 미뤄져…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도 쉽지 않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리스크 관리 및 민생·경제 위기 수습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경제사령탑'의 공백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면 가장 먼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 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2일 브리핑을 통해 "시급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 콘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국정공백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며 신속히 협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서 유일호 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과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현 금유위원장 중 누구를 택할지 이견이 상당하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를 위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바통을 넘겨받고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추 대표는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 국가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수습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회 개혁 두 가지 화두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사회개혁의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제를 정리, 정돈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시일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전세난에 이어 바로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고 있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필요조건인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협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보인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친박(박근혜)계와는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짚어 보이콧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무엇을 논의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하는 (여야정협의체)제안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의 발표 내용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를 넘기기 어렵지 않았느냐"며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 내분이 정리될 때까지 구성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여야정협의체가 논의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과도정부 하에서 너무 자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요소를 반영시키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