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금융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제·금융팀에 대내외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연장선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동참, 특별검사·현장검사 등의 시그널을 보내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우선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대책들이 필요할 경우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안정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0조원 규모로 재가동을 준비중인 상황으로 리스크 확대 등 필요시 조성규모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 수준으로 두 배 늘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동시에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기간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조합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내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빨라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현장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축소하는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설정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웅섭 원장은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해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해 부실 평가에 대해서는 이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대내·외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임 위원장에게는 "금융과 외환시장은 변동 요인이 많은 만큼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시키고, 지난달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