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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가 망가지면 대선에서 이긴다"…필패의 '정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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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설(戰說)] 한물 간 전략 '정권심판론'
촛불민심으로 '선구안' 높아져…낡은 정치공학 버려야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경제가 외환위기 때처럼 완전히 망가지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돌고 있는 말이라 합니다. 완벽하게 정치공학적인 견해입니다. '경제 위기→책임론 대두→현 정권 심판'을 유도해 탄핵 후 치러질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겁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솔깃한 전략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19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발판으로 선거를 통한 첫 여야 정권교체를 일궈냈습니다. 이후 야당은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에겐 달콤하고, 상대에겐 아팠으니까요.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시큰둥해졌는데도 야당은 오래토록 이 전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위대한 유산이었던 겁니다.

정치공학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치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다루는 방법론. 본래 옛 소련에서 사용되던 단어.' 그러니까 정치공학은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정교한 정치적 수단인 겁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제7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사진취재단>

그럼에도 한국에서 정치공학은 언론을 넘어 일반인도 즐겨 쓰는 단어가 됐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뉘앙스를 담고 있긴 하지만, 협잡이나 야합이란 단어에 비해 뭔가 있어 보입니다. 원칙 없이,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결합하면서 "정치공학적인 대국적 판단"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인들은 '표'를 숭배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아야 당선됩니다. 그러니 정치공학을 달리 표현하면, "표를 더 많이 받으려는 각종 정치적 수단이나 전략'입니다. 또는 '적을 약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정교한 설계'쯤 되겠죠.

그런데 최근 민주당 안에서 돌고 있는 정치공학적 말들은 듣기에 황당할 뿐입니다. "경제위기를 방치해 정권교체하자"는 것인데,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최근 관저에 유폐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치인들이 정치공학 운운하며 이렇듯 대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왜곡된 정치지형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내뱉어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거라 믿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겁니다. 1987년 민주항쟁에서 그랬듯, 아니 그 이상으로 촛불민심을 통해 국민의 정치의식이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고꾸라진 것이 이를 웅변합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3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렇게 쉽게, 그것도 와르르 무너지다니.

전대미문의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촛불민심의 동력을 놓고 두고두고 연구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 중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최순실에게 권력을 갖다 바쳤다"는 자괴감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구안'이 이전과 사뭇 달라질 테니 말입니다.

이제 정치공학으로 포장한 꼼수와 사리사욕을 부리는 자들에게 표를 갖다 바치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그런 자를 끌어내릴 권리를 갖게 될 테니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말처럼 "경제가 심하게 나빠지면 국민들이 우리 당(민주당)에게 경제를 맡기기 불안해 할 것"이고 표를 주지 않을 테니까요. 선구안이 좋아질수록 출루할 확률이 높아지고, 선구안 좋은 선수들이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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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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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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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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