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휘봉' 다잡은 유일호, 경제정책 재시동…내년 1분기 경제회복 '승부수'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5:00

금융·외환시장 탄핵 파장 제한적 진단…고용창출·서민대책 주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정국을 계기로 주춤했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경제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작심한 듯 "내가 부총리 직에 있는 한 당연히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고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임 경제부총리로 내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경제 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기자실 찾아 '리더십' 강조…대내외 위기대응 강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유 부총리가 기자실을 직접 찾은 것은 지난 4월 '취임 100일'을 맞아 방문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리더십 부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정권 말 경제정책의 추진력을 살려 보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그는 우선 탄핵 가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 가결 이후)주가와 환율이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CDS프리미엄도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대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탄핵 이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았고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솔직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추경과 4분기 재정보강 등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경제사령탑으로서 현안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일정도 빡빡하게 잡아 놨다.

오는 15일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간담회에 이어 일본대사와 면담이 잡혀 있고 16일에는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또 이달 말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1월에는 '한국경제 해외설명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관된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내일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 상황별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외건전성 제고는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고 기업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소비심리 회복 필요…"내년 1분기 상황 보고 추경 판단"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정책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서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저소득층의 일자리 대책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적극 신경쓰겠다"고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진 대책 등 담아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지 열흘 밖에 안 됐다"면서 "미리 판단해서 추경을 결정할 수는 없고 내년 1분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해서도 관세청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기재위나 국조특위 등 야당에서 (면세점 선정을)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 의견을 여러 번 전달했지만 관세청 나름대로의 입장이 따로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총리가 관세청에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문제가 있다면 (관세청이)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치(인허가 취소)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