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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추가 독자제재, 북한에 실질적 타격 예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6:13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북핵공조 외교 구체적 성과물 평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5일 유럽연합(EU)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채택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EU가 추가 독자제재를 채택할 경우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는 현재 추가 독자 대북제재 채택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에 이어 한미일 3국이 독자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EU의 추가 대북제재는 한층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EU를 서방 진출의 주요 관문으로 활용, EU의 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추가 독자제재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실질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핵문제만을 논의하는 특별회의를 처음 개최한다. 안충기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상황을 공유하고 나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나토는 이번 특별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대북규탄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나토 특별회의가 개최되는 배경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올해 2월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과 지난 10월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 등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NATO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지속 요청해왔는데, 이번 NATO가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그간 정부가 전략적 로드맵하에서 전개해 온 북핵공조 외교의 구체적 성과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발표될 NATO의 대북규탄성명에도 우리 외교장관과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필립 하몬드 영국 재무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양국 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관계'의 지속적 발전, 북한·북핵 문제 관련 영국 정부 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오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확장억제 관련 고위급 협의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제1차 북핵 대응 관련 한-프랑스 고위급 협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유엔뿐만 아니라 NATO, OSCE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서 전방위적 대북압박 외교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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