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적폐청산·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촛불시민혁명, 정당과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이번 촛불시민혁명이 정치혁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경제·사회 혁명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분노는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표출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 중심의 정당정치가 실패한 것이고, 1987년 체제 이후 한국정치와 민주화 세대의 타락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이어 기업 중심의 국내경제 구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중심이고 국민이 곁가지인 희한한 구조”라면서 “기업은 경제활동의 최종 단계인 소비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생산을 위한, 소득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 살림이 나아지지 않는 큰 이유는 임금이 오르지 않고 성장 과실을 기업이 가지고 가기 때문"이라며 "기업은 수단에 불과한데 경제성장 성과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은 줄고 기업으로 돌아가는 등 경제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황당한 경우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 투자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줄었다"며 "(기업이) 돈을 더 가져가고 투자를 하지 않은 건 결국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또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가진 나라”라며 “결국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재벌·노동·산업·금융 등 개혁 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며 "결국 분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거버넌스’ 정치를 제안했다. 그는 “정당정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시민참여 정치가 대세이기 때문에 시민과 정당정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촛불집회 의견을 수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버넌스는 시대정신”이라며 정치권의 협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등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대타협, 근로자이사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 경제에 있어서도 창조적인 협치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종소리"라며 "기득권 체제의 힘은 강고하기 때문에 구시대·구체제를 깨고 새 나라를 만드는 일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지만 기필코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