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년 지진 대비 예산을 3배 이상 늘린다.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지진 관련 예산을 3669억원을 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이 분야 예산 1163억원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경주지역 강진 발생을 계기로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 안전분야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을 대폭 확대 지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반도 활성단층 조사, 지진전문가 양성·확충 등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진 발생의 주원인인 판내부 활성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원, 동남권 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단층(약 450여 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기술 개발에 3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과 조직도 보강한다. 국민안전처 12명, 기상청 7명, 원자력안전위원회 6명, 문화재청 4명 등이다.
지진경보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재난관 정보시스템 보강에 8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진관측망(지진계 확대 설치) 조기 확충으로 지진경보시간을 당초 50초에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데 203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진보강 지원을 강화, 철도와 교량 등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 내진보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공항·철도 등 1917개소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2019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관련 예산은 2016년 287개·551억원, 2017년 551개·1744억원, 2018년 이후 1079개·2417억원이다. 이를 통해 국도 교량은 2020년에서 2018년, 일반철도는 2020년에서 2019년,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2018년까지 앞당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주지역 강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지진예산을 지속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