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중국 경제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지난주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 중국 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 하에 공급측면 및 국유기업의 개혁, 자산거품 및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개선 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놓은 방침은 크게 ▲안정적 성장 ▲거품방지 ▲개혁추진 3대 키워드로 압축된다. 특히, 온중구진 기조는 올해 회의에서 2017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2016년에는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골자로 한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다면, 2017년에는 온중구진을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회의 전문에서 안정(穩)이라는 단어는 온중구진, 온중향호(穩中向好∙안정 속 호전) 등으로 총 28번 거론됐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성장동력의 지속적 증강’이 핵심적으로 거론됐다면, 올해는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사회화합의 안정 추진’이 강조됐다. 안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일자리와 물가, 소득과 소비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 2017년 중국 경제의 6대 핵심 방향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된 2017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중국 당국은 2017년을 공급측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정책은 2017년 더욱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 파산청산 축소, 관리감독 강화, 신규 과잉생산 발생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적절한 과잉생산 해소에 적극 나섰다.
2017년에는 이 같은 방침을 더욱 강화, 과잉생산과 부채누적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 색출을 핵심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강, 석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생산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법규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채무 문제,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구체적 규정도 마련한다.
또 2016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석탄과 철강업 중심의 과잉생산 해소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업 방면의 공급측 개혁도 심화된다. 2016년 개혁은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 농산품의 효율적 공급 보장, 식품 안전, 농민소득의 안정적 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7년에는 녹색 우량 농산품 공급 개혁을 중심으로 농산품 생산의 표준화, 브랜드 창출, 안전관리감독 등에 집중된다.
아울러 토지의 소유권, 경작권, 경영권 등을 일컫는 삼권 분할(三權分置) 정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농업 경영모델을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둘째,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품질 제1의 원칙'을 앞세워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전면적인 품질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기업 고유의 강점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100년 역사의 중국 대표 기업 양성, 중국산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 정책을 구체화 해,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규정하고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소진에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과 인구 도시화 계획을 결합해, 3~4선 도시와 대형 도시간의 상호연계 인프라 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률을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재고 소진에 초점이 맞춰진 지난 회의와 달리, 2017년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정책적 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부동산 재고 소진을 비롯해 시장 투자자의 수요 만족, 임대 주택 시장의 발전 도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2017년에는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 토지, 재정과 세무,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현재의 중국 부동산 현황과 시장의 규율에 맞는 기본제도와 장기효율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 사태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넷째,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목표로 효과적인 기업 법인 관리구조를 형성하고, 고효율의 시장화 경영 매커니즘 형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관리개선, 동기부여, 기업의 본업 경쟁력 확대,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전신, 군수공업 등 국유기업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손질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은 중앙 및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1+N(하나의 원칙에 N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내걸고, 국유기업 전체의 경쟁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섯째, 금융리스크 방지 및 금융 매커니즘 개혁 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2016년 들어 중국은 전체적으로 통제는 가능하나 주식과 채권, 환율 등에서 급속도로 확대된 금융리스크에 직면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자산거품 방지 및 관리감독 능력 개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째, 재정과 세법 개혁을 비롯해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기조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감세정책 추진, 단계적인 재정적자율 제고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2017년에는 공급측 구조 개혁에 적합한 예산 안배, 기업의 세금 부담 감축, 민생 소득 보장 추진을 비롯해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자금조달 원가 하향, 환율형성매커니즘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됐다면, 2017년에는 새로운 통화 공급방식에 대한 적응력 확대, 자본의 유출입 조절과 유동성의 안정, 통화정책 전달 경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기조’ 유지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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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주목할 중국 핵심 8대 정책
2017년에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핵심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에 따라 거품억제 및 가격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 마련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모기지론 자금이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이용되는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로보험 제도 개혁방안 마련 또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2016년부터 양로보험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기관사업단위와 기본양로금을 받고 있는 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기본양로기금을 6.5% 정도 상향조정했다. 중국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중국에서는 양로보험제도 개혁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과 개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중앙공작회의에서는 세금감면, 비용절감, 원가절감을 통해 노동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2016년부터 단계적인 사회보험비 하향조정, 은행카드 수수료 절감, 일반 화장품 소비세 축소, 16개 부동산 등기 수속비 감면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과 비용부담 절감에 노력해왔다. 중국 정부는 당장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배기량 1.6리터 이하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7.5% 인하하는 조치에도 나선다.
부동산 재고 제거(去庫存) 정책과 함께 심화 개혁되는 인구 도시화 정책으로 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마련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안화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 재산권을 개혁하고,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국 당국은 농촌 토지 징수, 토지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농민 소득을 증강하기 위한 전면적 계획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농민 소득증대 관련 정책이 속속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국무원은 올해 신형 직업농민 지원 계획,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 및 보장제도 등의 마련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내년 빈곤층 인구 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도시와 농촌의 기초소득이 늘면서, 올해 빈민층 인구는 1000만명 이상 줄었다. 중국 당국은 2017년을 탈(脱)빈곤의 중요한 해로 지정, 빈곤층 인구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소유제 기관과 민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도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민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올해 11월 중국 당국은 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 기간 연장 법규를 마련하고, 민간재산권 보호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