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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국, 안정발전 위주 온중구진 통치의 근간으로 격상

기사입력 : 2016년12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08:57

경제운영 6대핵심 8대정책 제시, 안정성장 거품방지 개혁에 중점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중국 경제가 나아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지난주 막을 내린 가운데, 내년 중국 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 하에 공급측면 및 국유기업의 개혁, 자산거품 및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개선 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놓은 방침은 크게 ▲안정적 성장 ▲거품방지 ▲개혁추진 3대 키워드로 압축된다. 특히, 온중구진 기조는 올해 회의에서 2017년 거시경제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했다. 2016년에는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를 골자로 한 온중구진을 기조로 내걸었다면, 2017년에는 온중구진을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회의 전문에서 안정(穩)이라는 단어는 온중구진, 온중향호(穩中向好∙안정 속 호전) 등으로 총 28번 거론됐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 ‘성장동력의 지속적 증강’이 핵심적으로 거론됐다면, 올해는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사회화합의 안정 추진’이 강조됐다. 안정이라는 단어 속에는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일자리와 물가, 소득과 소비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사진=바이두>

 2017년 중국 경제의 6대 핵심 방향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된 2017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중국 당국은 2017년을 공급측 개혁 심화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과잉생산 해소(去產能) 정책은 2017년 더욱 심화, 확대될 전망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 파산청산 축소, 관리감독 강화, 신규 과잉생산 발생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적절한 과잉생산 해소에 적극 나섰다. 

2017년에는 이 같은 방침을 더욱 강화, 과잉생산과 부채누적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 색출을 핵심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철강, 석탄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생산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한 법규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채무 문제,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구체적 규정도 마련한다.

또 2016년 가시적 성과를 거둔 석탄과 철강업 중심의 과잉생산 해소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업 방면의 공급측 개혁도 심화된다. 2016년 개혁은 농업 현대화, 인프라 건설, 농산품의 효율적 공급 보장, 식품 안전, 농민소득의 안정적 성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7년에는 녹색 우량 농산품 공급 개혁을 중심으로 농산품 생산의 표준화, 브랜드 창출, 안전관리감독 등에 집중된다.

아울러 토지의 소유권, 경작권, 경영권 등을 일컫는 삼권 분할(三權分置) 정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농업 경영모델을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둘째,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성장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품질 제1의 원칙'을 앞세워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전면적인 품질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기업 고유의 강점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100년 역사의 중국 대표 기업 양성, 중국산 제품 경쟁력 향상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부동산 재고 소진(去庫存) 정책을 구체화 해,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규정하고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소진에 집중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과 인구 도시화 계획을 결합해, 3~4선 도시와 대형 도시간의 상호연계 인프라 설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률을 확대한다.  

특히, 부동산 재고 소진에 초점이 맞춰진 지난 회의와 달리, 2017년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정책적 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2016년에는 부동산 재고 소진을 비롯해 시장 투자자의 수요 만족, 임대 주택 시장의 발전 도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2017년에는 ‘부동산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슬로건 하에 금융, 토지, 재정과 세무,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현재의 중국 부동산 현황과 시장의 규율에 맞는 기본제도와 장기효율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급락 사태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넷째,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목표로 효과적인 기업 법인 관리구조를 형성하고, 고효율의 시장화 경영 매커니즘 형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으로 두고 관리개선, 동기부여, 기업의 본업 경쟁력 확대,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간항공, 전신, 군수공업 등 국유기업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손질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2015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은 중앙 및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1+N(하나의 원칙에 N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안을 내걸고, 국유기업 전체의 경쟁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섯째, 금융리스크 방지 및 금융 매커니즘 개혁 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2016년 들어 중국은 전체적으로 통제는 가능하나 주식과 채권, 환율 등에서 급속도로 확대된 금융리스크에 직면해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자산거품 방지 및 관리감독 능력 개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섯째, 재정과 세법 개혁을 비롯해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기조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2016년 중국 당국은 재정정책과 관련해 감세정책 추진, 단계적인 재정적자율 제고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반면, 2017년에는 공급측 구조 개혁에 적합한 예산 안배, 기업의 세금 부담 감축, 민생 소득 보장 추진을 비롯해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6년 자금조달 원가 하향, 환율형성매커니즘 개선 등이 중점 추진됐다면, 2017년에는 새로운 통화 공급방식에 대한 적응력 확대, 자본의 유출입 조절과 유동성의 안정, 통화정책 전달 경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의 ‘온건 중립기조’ 유지에 나설 전망이다. 

◆ 2017년 주목할 중국 핵심 8대 정책

2017년에는 중국 당국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관련 핵심 정책들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우선,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에 따라 거품억제 및 가격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책 마련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모기지론 자금이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이용되는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로보험 제도 개혁방안 마련 또한 기대된다. 중국 당국은 2016년부터 양로보험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중국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기관사업단위와 기본양로금을 받고 있는 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기본양로기금을 6.5% 정도 상향조정했다. 중국 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중국에서는 양로보험제도 개혁 시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과 개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중앙공작회의에서는 세금감면, 비용절감, 원가절감을 통해 노동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2016년부터 단계적인 사회보험비 하향조정, 은행카드 수수료 절감, 일반 화장품 소비세 축소, 16개 부동산 등기 수속비 감면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과 비용부담 절감에 노력해왔다. 중국 정부는 당장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배기량 1.6리터 이하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을 7.5% 인하하는 조치에도 나선다.

부동산 재고 제거(去庫存) 정책과 함께 심화 개혁되는 인구 도시화 정책으로 3~4선 도시의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마련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안화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 재산권을 개혁하고,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됐다. 중국 당국은 농촌 토지 징수, 토지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내년부터 농민 소득을 증강하기 위한 전면적 계획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농민 소득증대 관련 정책이 속속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국무원은 올해 신형 직업농민 지원 계획,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경로 및 보장제도 등의 마련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내년 빈곤층 인구 감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 들어 도시와 농촌의 기초소득이 늘면서, 올해 빈민층 인구는 1000만명 이상 줄었다. 중국 당국은 2017년을 탈(脱)빈곤의 중요한 해로 지정, 빈곤층 인구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모든 소유제 기관과 민간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도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민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올해 11월 중국 당국은 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사용권 기간 연장 법규를 마련하고, 민간재산권 보호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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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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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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