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가·지자체 정원 1만명을 증원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6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에서 2만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외에도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15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린 17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산업용 섬유소재 등 전문인력과 IoT가전·로봇·무인기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도 늘린다. 예산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창업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 창업성공패키지를 통해 내년 중 500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교육과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단계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도 기존 5년간 50%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채용연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 1분기에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도 기존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숙박비와 교통비, 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디딤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참여실적을 반영하고, 유망서비스업 등 채용행사를 통한 취업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고용애로계층으로 꼽혀왔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를 70%감면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중소기업에는 사회보험료를 기존 50%에서 100%로 감면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학충해 155개로 늘리고,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