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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야성' 드러내… 개혁입법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1:11

보수신당, 야3당과 공조의 뜻 내비쳐
생존경쟁 새누리, 정책입장 변경 가능성 밝혀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이 기존 야당이 추진한 재벌·언론·검찰 개혁입법에 동조할 뜻을 내비쳤다. 신당의 참여로 '201'석의 공룡 야권이 등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정병국(왼쪽부터) 창당추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당준비중인 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개혁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의 색채를 빼고 경제는 좌클릭, 보수는 우클릭을 통해 보수 쟁탈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복심이다.

신당은 개혁 보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0일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지 며칠 만에 여론조사에서 17.4%가 나왔다"며 "국민적 열망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실제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29일 "교육개혁, 재벌개혁 등이 있어야 하고 신당은 새누리당과는 거리가 먼 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인적구성을 봐도 보다 명확해진다. 나경원, 심재철, 강석호, 윤한홍 의원은 당초 집단 탈당을 결의했지만 '유승민 표' 경제정책에 반발해 탈당을 유보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격차 해소, 기득권 개혁 등의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고 올린바 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보수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선도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신당 합류를 시사했다. 전날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신당 주도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인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개선 등을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신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의원은 "좋은 생각이다. 다만 공조는 하되, 우리 노선에 맞는 공조가 돼야 한다"며 남 지사가 제안한 야권 공조에 대체적으로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황영철 대변인 역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니까 안보에서는 명확한 인식을 같이하더라도 중도 서민을 포용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이해 당 차원에서 추가협상을 촉구한 것도 신당내 개혁보수의 흐름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김무성 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29일 새로 출범한 인명진 새누리호는 시작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당내 비주류가 집단 탈당한 상태에서 신당이 정책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전날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실질적인 친박계 인적청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당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정책변화마저 없다면 '친박당'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동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더라도 이제는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민생을 챙기는 개혁입법에 어떤 당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가 개혁입법 도입을 시사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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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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