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교통·상권 복합개발 추진..토지이용 규제 더 완화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09:53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역 일대에 상권과 연계한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혁신도시와 고속철도(KTX) 역 주변은 성장거점으로 개발된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한해 동안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과 개발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는 토지와 공간을 합리적,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철도 및 하천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하는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올 연말까지 세운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DB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과 동인천역에 대한 향후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조적 산업공간 육성을 위한 성남 판교신도시 창조경제밸리에는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 개소한다. 소통·교류공간(I-Square)은 조성에 착수하고 벤처‧혁신기업공간은 용지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단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남(항공)과 밀양(나노) 산단은 산단계획을 승인하고 전주(탄소)와 거제(해양플랜트)는 사업성 보완 후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혁신도시, 새만금과 같은 지역 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혁신도시 미이전 기관(11개)이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학교와 같은 핵심 정주시설을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기관 연관기업 유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확산한다.

전북 새만금은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세스를 올해 1월까지 구축해 업무협약(MOU) 체결기업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광선도지역(신사·야미용지, 193만㎡)은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행복도시에는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기술이 총 집결된 국내 최대규모(274만㎡)의 제로 에너지 타운을 건설한다. 제로에너지타운은 올 하반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하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민간참여 촉진 위해 자기자본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올 연말까지 규제를 개선한다.

KTX역사를 경제거점으로 개발하는 역사 거점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미 선정된 광주송정 KTX역은 지역특화개발계획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KTX 경제거점 1개소를 오는 7월 추가로 선정한다.

지역간 효율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도로와 철도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세종(안성-성남)구간을 비롯한 고속도로 6개 노선(316.2km)을 착공하고 7개 노선(332km)을 개통한다. 국도 개통구간은 48곳(461km)이다.

고속도로 개통구간은 인천-김포(3월), 안양-성남(5월), 동홍천-양양(6월), 상주-영천(6월), 구리-포천(6월), 부산외곽순환(12월), 부산신항2배후(1월)이다.

고속도로 착공구간은 광명-서울(3월), 김포-파주(12월), 포천-화도(12월), 새만금-전주(12월), 평택-부여-익산(12월), 서울-세종(안성-성남) 구간(12월)이다.

철도부문에서는 원주-강릉구간을 12월 개통하고 삼성-동탄(전구간) 외 2개 사업을 착공한다. 인천발 KTX를 비롯한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에 착수한다.

공항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오는 2018년 1월까지 마치고 올해 9월 4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김해신공항과 제주제2공항은 올해 초 기본계획을 발주한다.

이밖에 대구·울릉·흑산·백령도·새만금·김포·제주·김해·청주공항과 같은 지방거점 공항의 확장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도심지내 지하방수로·저류지 설치로 발생하는 지상·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하천구역을 도입한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오는 3월까지 현황조사를 마치고 9월 지구별 현안사항과 사업여건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공공주도형 정상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법상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소규제지구 '규제프리존'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육성계획안과 보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지역·지구 신설 및 관리 강화, 지정권자의 주기적 재검토와 같은 토지이용체계 등을 간소화한다.

용도지구와 유사한 지역·지구 상호간 중첩 지정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종류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