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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朴탄핵심판 2차 변론' 안봉근·이재만 잠적...첫 증인신문 불발?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1:44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김학선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제는 이들의 출석 여부다. 헌재에 따르면 이들 중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은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탄핵 심판의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헌재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들 두 전직 비서관에게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구인장 발부가 어렵다는 얘기다. 만약 이들이 끝내 재판장에 불출석 한다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탄핵 심판 지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들은 동료를 통해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재판 당일 아침 8시까지 특별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없이 대리인단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이 소추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자리에 착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변론기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방청을 위해 대심판정을 찾은 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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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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