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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17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나의 발원은 끝이 없사오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둔 2017년 새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사범으로 체포하라면서 분신한 정원 스님이 남긴 글의 한 구절을 되씹어 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서 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지만, 분노는 아직도 용암처럼 끓어오르면서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고 있다. 이 와중에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깐죽대는 이도 보인다.

작금의 불행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보단 걱정이 앞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촛불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타올랐고, 아랍의 봄에서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부정부패 항거에서도 거리를 밝혔지만 여전히 지구촌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인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태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세상조차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행복한 나라를 살고 싶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소망을 올해도 가져본다.

전 세계가 불평등의 심화로 분열되더니, 급기야 기존 정치 질서를 배격하는 '포퓰리즘(Populism)' 득세를 목격하고 있다. 근대 정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포괄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위기의 발현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변화의 어두운 조류까지 밀려들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테마가 "호응하고 책임지는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다. 다보스포럼은 원래 세계화와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제는 '앙시앙레짐'이 돼버린 체제 수호자 모임이다. 올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제4차산업혁명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젠다로 삼은 것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기존 질서는 어떤가. 막대한 빈부격차, 세계화로 인한 배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부정 부패로 얼룩지고 무능한 정치인에 분노한 세계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정치'인 포퓰리즘을 만났다. 월가를 점령할 듯이 타올랐던 저 미국 시민의 분노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세를 물리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경제 위기에다 정치 위기까지, 추악하게 벗겨진 비선실세, 난장판의 정치권 민낯이 역겨워 광장에 모인 것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길고 깊게 들여다보라. 이 사회의 진짜 위기, 오랜 정치의 실종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그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으로 경제를 이끌었다며 자만한 우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자. 당장의 해결책만 쫓다가 듣기 좋은 빈말을 좋아하다가 반정치라는 잘못된 조류에 힘을 싣게 되지 않았는지를 숙고할 일이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 데모스(demos)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신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에서 기원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력을 뜻한다. 권력의 신 크라토스와 그의 형제 폭력의 신 비아가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 집행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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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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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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