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김사헌 국제부장] "일체 민중들이 행복한 그 날까지 나의 발원은 끝이 없사오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둔 2017년 새해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내란사범으로 체포하라면서 분신한 정원 스님이 남긴 글의 한 구절을 되씹어 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개시되면서 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지만, 분노는 아직도 용암처럼 끓어오르면서 고귀한 생명까지 바치고 있다. 이 와중에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고 깐죽대는 이도 보인다.

작금의 불행이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보단 걱정이 앞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촛불은 '월가를 점령하라'며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타올랐고, 아랍의 봄에서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부정부패 항거에서도 거리를 밝혔지만 여전히 지구촌 돌아가는 꼴이 가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인 우리 모두는 불행한 사태가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세상조차 감당하기 힘든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통치하는 행복한 나라를 살고 싶다는 좀처럼 믿기지 않는 소망을 올해도 가져본다.

전 세계가 불평등의 심화로 분열되더니, 급기야 기존 정치 질서를 배격하는 '포퓰리즘(Populism)' 득세를 목격하고 있다. 근대 정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까지 포괄하는 자유주의 정치 이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 위기의 발현이다. 대통령 탄핵을 거쳐 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국제사회 변화의 어두운 조류까지 밀려들까 가슴을 졸인다.

올해 다보스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테마가 "호응하고 책임지는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다. 다보스포럼은 원래 세계화와 시장 자본주의라는, 이제는 '앙시앙레짐'이 돼버린 체제 수호자 모임이다. 올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제4차산업혁명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어젠다로 삼은 것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기존 질서는 어떤가. 막대한 빈부격차, 세계화로 인한 배제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부정 부패로 얼룩지고 무능한 정치인에 분노한 세계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반정치'인 포퓰리즘을 만났다. 월가를 점령할 듯이 타올랐던 저 미국 시민의 분노가,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세를 물리자는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는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경제 위기에다 정치 위기까지, 추악하게 벗겨진 비선실세, 난장판의 정치권 민낯이 역겨워 광장에 모인 것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길고 깊게 들여다보라. 이 사회의 진짜 위기, 오랜 정치의 실종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그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 대열으로 경제를 이끌었다며 자만한 우리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자. 당장의 해결책만 쫓다가 듣기 좋은 빈말을 좋아하다가 반정치라는 잘못된 조류에 힘을 싣게 되지 않았는지를 숙고할 일이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시민 데모스(demos)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신 크라토스(kratos)의 결합에서 기원하며, 그 자체로 국민의 권력을 뜻한다. 권력의 신 크라토스와 그의 형제 폭력의 신 비아가 인간에게 불과 지혜를 선사한 프로메테우스의 형벌 집행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국제부장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