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中군용기 KADIZ 비행은 '진입'"…확대해석 경계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7:52

국방부 대변인 "중국 의도 분석중"…외교부도 "종합대책 마련중"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0일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온 것은 '침범'이 아니라 '진입'이라고 강조하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여론의 확산을 경계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3년 12월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시켰다.<그래픽=뉴시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KADIZ를 침범한 의도가 사드 배치에 대한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국 측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중국 군용기의 KADIZ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미식별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 감시하기 위한 구역으로 영공의 개념과 다르다"며 "'침범'이 아닌 '진입'의 개념이 맞다"고 설명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2월과 8월 중국 군용기가 두 차례 KADIZ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이날 합참은 지난해에만 중국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사례가 수십 차례가 넘는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진입) 해왔다"며 "이것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공식 발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군의 감시능력 공군 작전능력 노출될 우려 있어 사전 설명을 안 하고 있다"며 "우리 뿐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군사작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원칙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등을 동원한 KADIZ 비행은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는 목적성을 갖고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JADIZ를 침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은 보통 2~3대씩 지나가곤 하는데 이번처럼 대수가 많은 것은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면서도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현재 분석 중"이라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KADIZ 침범 횟수가 늘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항상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과 사드 배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군사당국과 함께 분석중에 있다"며 "중국 측의 여러 조치에 대해 정부는 벌써 오래 전부터 중국 내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산 화장품 불허 등 중국의 잇단 사드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당국의 대응 노력에 대해 "주시하면서 검토하고, 내부 협의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업을 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10여 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했다. 전투기·폭격기·정찰기 등 10여 대가 2~3대씩 짝을 지어 순차적으로 KADIZ를 거쳐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는 비행을 벌였다.

이에 한국 공군은 F-15K와 KF-16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동시켜 경고통신을 했다.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 추적하는 등 필요한 전술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이 직통망 등을 통해 군용기의 종류, 비행목적과 임무 등을 물은 결과 중국 측은 "자체 훈련"이라고 답변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위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주는 것이 관례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국별 방공식별구역은 앞에 자국의 영문이니셜을 붙여 표기한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KADIZ, 중국방공식별구역은 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은 JADIZ라고 표기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