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내각제 도입 정치지역구도, 재벌개혁 전제돼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2:17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2:17

"사드배치, 다음 정부로 미뤄 득과 실 종합적으로 판단필요"

[뉴스핌=이윤애 기자]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내각제로 가려면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세터에서 열린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 출간기간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재정한다면 이론적으로 뛰어난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을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성급히 내각제가 도입된다면 일본식의 자민당 1당 독점 정치가 지속되는 내각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 지역구도 해소와 관련, "우리 정치 지역구도를 허무는 그런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영남지역에서 30% 야당 지지가 있으면 정직하게 30% 의석을 내는 국민 대표성이나 비례성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선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해서 재벌공화국"이라며 "특히 삼성의 힘이 강해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내각제에서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배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취소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다음 정부로 향후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안보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치의 문제로 득과 실을 종합해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 등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며 다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책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목표로 문 전 대표가 국가비전을 담을 것이다. 소설가 문형렬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문 전 대표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대담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