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개혁법안 처리와 관련, "4당 체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 이상일 경우 아무것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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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양당 체제에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물리적 행사 처리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일방적 처리는커녕 한 당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처리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비효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안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상한 일"이면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할 때, 4당 체제 합의가 안 되면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운영에서 큰 쟁점이 있어 싸움붙는 것도 아니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애걸복걸해야 하는 게 국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선 "투표권 주면 학교가 정치판되니 18세가 학생 신분 아닐 때 줄 수 있다는 건 전형적 반정치 논리"라며 "말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 참정권을 막을게 아니라 2월 국회에서 18세 부여 법안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