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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별지시로 내일 생계형 범죄자 등 884명 가석방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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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맞아 경제회복·국민통합 차원"…2009년 이후 최대 규모

[뉴스핌=이영태 기자]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 오전 10시 생계형 범죄자, 사회적 약자, 모범 수형자 등 884명을 가석방한다고 25일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시되는 첫 가석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이번 가석방 규모는 2009년 6월 896명 이후 최대다. 지난 5년간 가석방은 한 번에 8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며, 1회 평균 인원이 512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규모가 큰 배경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에서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 사범, 강력사범, 조직폭력·마약사범은 전면 배제됐으며, 재범 우려 없는 모범수형자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생계형 사범 등이 주로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중소기업인(49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45명) ▲생계형 교통사범(43명) ▲농어민(37명) ▲영세상인(27명)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을 다수 포함하고, 농어민과 생계형 사범, 모범수형자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이 이번 가석방을 통해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하고 희망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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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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