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청와대 압수수색] 朴, 증거인멸했나?...특검 "할 수도 없고, 하면 들킨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 보존의무 장소...증거인멸, 재판서 불리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증거인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오전 10시께 특검팀 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등은 청와대 경호실과 접촉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청와대 측은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와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가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진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이 경내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증명할 증거들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했었고, 사태가 불거진지 넉달 가까이 돼 증거를 이미 없앴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압수수색 자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3일 청와대 춘추관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청와대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 기록물 생성 장소이자 보존 의무가 있다는 것.

청와대에서 공식 생성된 문서는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돼 전산서버에 저장된다. 특검팀은 이러한 공식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박 대통령의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다.

임의 삭제가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의 특성상 청와대 측에서 쉽사리 증거인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특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역시 "보존 의무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인멸이 불가능하다"라며 "만약 인멸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특정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란 얘기다. 만일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재판 과정 등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전산서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실, 경제·민정·정무·교문수석실, 의무실과 경호실 등 대통령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무실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곳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거쳐간 곳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