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공기업 일자리 공약 대단히 위험…'칼퇴근법' 적용, 육아 휴직 3년 늘려야" (대선주자를 검증한다)
[뉴스핌=양진영 기자]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서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공기업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비판했다. 대표 공약인 '칼퇴근법'을 역설하며 저출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를 예고했다.
6일 방송된 MBC '대선주자를 검증한다'에 출연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따뜻한 보수를 자칭하며 재벌 주도의 경제 정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재벌을 견제하면서도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겠다며 "재벌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재벌 해체론자는 절대 아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 기업은 과감히 퇴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공기업 일자리를 80만개 만들자고 하는데 위험하고 황당한 주장이다. 일자리는 기업가 정신, 혁신에서 나온다.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약하다. 창업과 혁신 쪽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의 칼퇴근법 공약 검증 시간도 이어졌다. 퇴근 11시간 최소 휴식 시간 보장, 퇴근 후 SNS 지시와 돌발 오더를 제한하자는 것이 요지다. 그는 "저출산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라진다.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 10년간 80조원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육아 휴직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육아 휴직을 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칼퇴근법으로 아빠, 엄마들에게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의원은 "야근 수당을 확실히 법에 따라 줘야 한다는 거다. 주 6일제에서 5일제 바꿀 때도 노동자들이 임금이 줄어들까 걱정했었다. 노사 협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오히려 중요한 문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빨리 적응할 수 있다. 중소 기업 중에 불가피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텐데 필요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하든, 안지키면 부담금을 지우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