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기청 '기대' vs 산업부 '불필요'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5:46

저성장시대 중소기업 정책 중요성 더욱 높아져
중기청 법령제안권·시행규칙 제정권 없어 애로
일본 제외한 주요국 독립적인 중소기업 부처 운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진성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350만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민성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제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면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을 집중지원하고, 공정한 시장관리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문 전 대표가 4년 전에도 제시했지만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유력한 선두주자로 뛰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게 사실이다.

◆ 중기청, 기대감 고조 VS 산업부, 부작용 우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은 350만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숙원과제다. 따라서 중기청은 물론 중소기업계는 적극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기청의 장관급 승격을 바라는 이유는 산업부 외청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입법 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조직은 (소관)법률을 통해 권한이 생긴다"면서 "대기업 중심 조직과 대등한 중소기업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섭 중기청장도 지난달 17일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저성장시대가 되면서 당장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면서 "대기업은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이런 기능들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상급부서인 산업부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기청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나 금융위원회, 그리고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까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부처 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산업부 업무 중에 상당부분이 중소기업 업무"라면서 "(중기청이) 사실상 법률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중기청이 소관법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법령 제안권이나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고, 시행규칙 제정권도 없기 때문에 다른 청과 사실상 같은 처지라는 설명이다.

중기청 핵심 관계자는 "당장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도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기청 소관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미국·독일·영국 등 선진국 독립적인 부처 운영

그렇다면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일본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소관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산업정책 부처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표 참고).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처(장관급)를 두고 상무부와 대등하고 독립적인 부처로 운영하고 있다. 인도 역시 장관급의 중소기업부를 두고 있으면 통산산업부가 오히려 차관급으로 더 낮은 지위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대부처 중심의 경제부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정책부처와 중소기업 소관부처를 각각 차관급 또는 실장급으로 대등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장관급) 외청으로 중소기업청(차관급)을 두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체계다.

중기청 관계자는 "장관급 승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며 "독일이나 영국 등이 산업정책 총괄부처와 대등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의 부처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기청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것보다 관계부처 간 협력과 효율적인 기능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순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부 조직개편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편에 앞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뤄진 이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이진성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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