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들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8일(현지시각)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 미국보안관협회(NSA) 연설에서 "나는 법원이 편향돼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며 편향됐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원들은 너무 정치적이며 사법부가 변론을 읽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주(州) 법원들을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과 이라크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90일간 금지하고 120일간 난민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3일 시애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미 법무부는 제9 연방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을 부활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애틀연방지방법원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조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소위 판사'라는 사람의 의견이 우리의 법 집행력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며 뒤집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 명의 판사가 우리나라를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판사와 법원 시스템을 비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연방항소법원은 미 법무부와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워싱턴 주와 미네소타 주의 변론을 들었다. 변론에서 판사들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근거와 대통령 권한의 한계 등에 대해 캐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밤 TV에서 수치스러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것이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안보가 오늘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트위터에서 "특정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국민은 더 (위험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