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합의 재협상이나 독자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를 전면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주최로 9일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란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이란 측도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 핵합의 다른 당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제재에 다시 동참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또 신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이란 경제제재 해제가 핵합의상의 이행일인 작년 1월 16일자로 모두 완료됐고 이란은 지금까지 핵합의 주요내용들을 준수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미국 정부의 핵합의 재협상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아직까지 이란에 대한 자국법상의 일차 제재(primary sanction)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꾸준히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다.

신 변호사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예의주시 해야 한다"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슬람권 국가 입국금지 명령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긴장관계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 로트피 주한이란대사관 상무관은 ‘이란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을 발표에 나서 “이란은 앞으로도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트피 상무관은 “최근 이란은 통신, 자동차, 광산 등 민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기업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이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신 이란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