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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돋보기]조기대선 화두는 '일자리 창출'···공약도 각양각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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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안철수, 4차 산업혁명 앞세운 교육개혁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유승민·남경필, 청년 창업 지원 확대 통해 일자리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심각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이 임박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대권주자들의 공약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우며 저마다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화두인 만큼 경쟁 대선후보들 간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내놓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등을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터무니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인데다, 증세를 하자는 소리냐며 집중 공세를 퍼붓고 있다.

같은 당 소속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부터가 문 전 대표측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열린 '한반도 평화재단 정치 경제 포럼' 기조연설 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는 증세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며 "지출을 줄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30대, 40대 실업이 더 큰 문제로 이것을 해결 못하고 막연하게 청년고용만 해결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은 그에 맞게 증세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교육개혁 통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창업 지원책을 내놨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지역경제등을 살려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보다는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대학원생은 "막연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확대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전문성 있는 업무를 시간제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워킹맘 또는 경력 단절자들이 일하기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시간제는 단순 업무인 경우가 많아 경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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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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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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