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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명령에 지방법원들 잇단 제동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4:03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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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이어 버지니아 법원도 '금지'.. 2차 명령 주시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 법원의 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반이민 조치가 발표될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잠정 금지명령을 내렸다.

버지니아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버지니아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잠정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가 “이민 및 여행 제한을 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라는 것 외에 적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대 권력이 절대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대통령 조치는 의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제기한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소송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기각했다.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이용해 시간을 벌려 하고 행정명령 개정을 고려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백악관은 2차 반이민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은 전날 미국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불법 침입자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 명령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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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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