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수사기간 만료까지 7일 남겨 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선택한 마지막 목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해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1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특검팀이 이번 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나타났다. 김범준 기자
특검법 상 명시돼 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은 일명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이다. 정부기조에 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켰다는 것.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외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이같은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로 부터 입수한 문건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최근 장시호씨로부터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 등에 따르며 여기엔 최씨가 선정한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 명단이 들어 있다.
특히 우리은행과 KT&G의 경우 공모를 통해 사장을 선발토록 돼 있는데,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문건은 줄곧 '최씨를 모른다'라고 밝혀 온 우 전 수석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서도 "(최씨를) 모릅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핌DB
만일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소명할 수 있다. 특검법 상 우 전 수석의 또다른 의혹사건은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법을 어기고 최씨 등을 내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법률에 해박하다.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리틀 김기춘'이라고 불릴 정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랬듯 우 전 수석도 자가변호를 할 가능성도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아들 꽃보직 논란'이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 7일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손을 떠나게 된다.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2026-03-18 11:35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2026-03-18 11:2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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