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안희정 공약] 개성공단 이어 역개성공단까지…"사드와는 별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나의 사안만으로 국가 간 관계 규정할 수 없어
'역개성공단'도 구상 중…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남북경협 재개 대선 공약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희정 지사가 남북 화해모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두루뭉술한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실망이 두 번째다.

◆ 사드 배치와 남북경협은 별개…"대화 시작이 중요"

21일 안희정 대선 캠프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통상이란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요소를 갖고 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안희정 지사의 사드 배치 결정 존중 입장으로 인해 남북경협 공약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평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온 안희정 지사다. 그런 그가 남북경협을 들고 나왔으니 의아하다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 혁신, 개방'이라는 구호 아래 '시대교체'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 및 북한과의 환황해 경제권을 조성,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완전히 대화 채널을 끊은 것이 큰 원인"이라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 끊겼던 대화의 끈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협력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 국익이 어디 있는가를 두고 여러 국제관계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정부가 한 걸 어떻게 할거냐라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장기적으로 봐야

다만,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 방향이나 그 기대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경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측불가능성이 해소돼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더 많이 들어가면, 자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란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접근을 좀 더 강화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적인 우려, 즉 북핵 문제 등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 측은 개성공단 재개 이후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 이른바 '역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나 강원도 정도에 공단을 만들고, 북한노동자들이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역개성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어느정도 신뢰가 구축이 된 다음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일종의 남측 개성공단인 셈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통근하거나 기숙사에 머무는 형태로 공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남한과 개성공단 양쪽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응답기업 79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지난 2015년과 비교해 31.4% 감소했다. 80% 넘게 폭락한 기업이 10개사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공약에 대한)기대가 아주 크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 등으로 흩어진 기업들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들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세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