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반이민 정책 美 집값 끌어내린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5:2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6:31

주택 매입 계획 줄줄이 포기..모기지 업체도 대출 꺼려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국토안보부가 범법자뿐 아니라 모든 불법 체류자와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합법 체류자까지 잠재적 추방 대상이라고 명시한 세부 지침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맨해튼 센트럴파트 주변의 고가 건물 <출처=블룸버그>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인도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최근 90만달러의 주택 매입 계획을 접었다.

워싱턴에서 비영리기구를 운영하는 한 브라질 여성은 사무실 근처 노후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애리조나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의 아들은 은행으로부터 주택 대출 승인을 받았지만 모기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언제 강제 추방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1100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이들이 자가 주택이나 가족 혹은 친구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의 타깃으로 분류한 이들의 주택시장 영향력이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중개업체 트룰리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의 주택 보유율이 66%로 1994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 반면 해외 이주자의 보유율은 같은 기간 2.4%포인트 상승하며 50%를 넘어섰다.

가뜩이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이 이중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을 포함한 이슬람 7개국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킨 데 이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움직임이다.

21일 공개한 국토안보부의 지침에는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들과 범죄 기록이 있는 체류자뿐 아니라 법적으로 거주가 허용되는 시민권자의 가족들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했다.

2010년까지 10년간 이민자들이 휴스톤 주택시장의 평균 집값을 2만5000달러 끌어올린 점을 감안할 때 반이민 정책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고급 기술 인력에게 제공하는 H1-B 비자의 통제 강화 역시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악재로 꼽힌다.

카토 연구소의 알렉스 노라스텍 정책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인 반이민 정책을 강행할 경우 다른 어떤 것보다 주택시장이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수백만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가 추방되고 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주택 가격의 하락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그리고 마이애미 등이 특히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는 이미 대출 집행에 지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민자 모기지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알테라 홈론의 제이슨 메이디도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모기지를 공격적으로 집행했다가 막대한 디폴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며 “상당수의 모기지 업체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