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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특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구속기소
[뉴스핌=이보람 기자] 28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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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2인에 대해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부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단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고위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이들 두 사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