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 종료] 이재용 기소…특검 수사로 본 ‘朴→삼성→崔’ 뇌물고리 재구성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대통령·이재용 독대 後 안종범 거쳐 최순실에게
崔·朴 ‘경제적 공동체’ 상관없이 뇌물수수 ‘공모’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이 90일 수사기간동안 가장 공을 들였던 것은 '삼성 뇌물 의혹'의 실체였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고, 이날 기소했다. 최순실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수수 공범으로 형사입건됐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삼성, 최순실씨의 연결고리는 3년 전인 2014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9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이 승마 유망주를 지원해줬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승마 유망주'란 최씨의 딸 정유라씨다.

독대가 있은 후 2015년 3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삼성은 회장사에 오른다. 전 회장사였던 한화그룹의 임기는 남아 있었다.

삼성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유라씨를 지원한다. 박 사장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만나 정유라씨 지원을 논의하고, 삼성의 후원금이 투입된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를 지원 선수 명단에 올린다.

특히 박 사장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제치고 이 부회장의 모든 피의사실에 가장 깊숙하게 개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 사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였다.

합병 후 일주일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두번째 독대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이 등장한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한류를 위한 출연을 요청한다.

독대 직후 박 사장은 독일로 가 최씨 측과 접촉한다. 한달 뒤, 삼성은 설립 한달이 조금 넘은 독일의 신생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와 약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이 회사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비덱스포츠다. 삼성은 계약금 중 총 80억원을 지원했으며 비덱스포츠는 이 돈을 정유라씨의 훈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27일 문화재단인 미르재단이 먼저 만들어진다. 삼성은 여기에 125억원을 출연한다. 이듬해 1월 세워진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9억원까지 합치면 총 204억원을 출연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각각 자회사격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용역을 줬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할 업체가 필요했다.

사실상 재단과 자회사의 직원들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회의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최근 공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역시 실소유주로 최씨가 지목되고 있다.

즉, 삼성 등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자회사를 거쳐 최씨에게 들어가는 구조다.

삼성은 또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약 16억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총 430억원이 삼성으로부터 최씨 일가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봤다. 그에 대한 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만이 아니었다. 삼성SDI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혜를 줬고, '적자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에 금융위원회가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혜를 주라는 압력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은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 뇌물수수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