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 기업들의 R&D 투자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율)가 주요 선진국 기업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세액 공제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6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을 조사했다.

투자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독일 폭스바겐(128억7300만달러), 미국 알파벳(122억8200만달러), 한국 삼성전자(122억2900만 달러), 일본 토요타(83억5700만달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59억9700만달러), 프랑스 사노피(55억1900만달러) 순이었다.

국가별로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24.3%), 미국 인텔(21.9%), 일본 다케다(21.1%), 프랑스 알카텔(16.7%), 독일 머크(14.0%), 한국 SK하이닉스(8.6%) 등이었다.

다만, 한국의 R&D 투자집약도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았다. R&D 투자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고 이어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순이었다. 

또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금액은 미국 39억3520만달러, 일본 16억1760만달러, 독일 11억6380만달러, 영국 5억8420만달러, 프랑스 5억7530만달러, 한국 5억1910만달러 순이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활동을 통한 혁신노력이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해 미흡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R&D 세액공제 한도를 1∼3%로 대폭 축소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OECD 회원국 중 미국(3.6%)과 일본(4.9%)보다 다소 높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당기분 기준으로 대기업의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 10%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R&D 조세 지원을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