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구조조정채권 평가기관 신설 가닥…시장 반발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5:38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5:38

"매수자 없어 매각 안되는 것...잘못 짚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이 지난 2015년 금호산업 매각 가격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7935억원에 팔자는 의견과 가격을 더 낮추더라도 연내 빨리 팔아야한다는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

7935억원(주당 4만5485원)은 당시 일부 채권기관이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채권기관은 연내 매각을 위해 박삼구 회장이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채권 매각을 협의할 때 매도·매수자 양측이 각각 별도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채권 가치를 산정한다. 채권은행측은 비싸게 팔려고 채권가격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 매수하려는 펀드나 유암코(연합자산관리) 등은 싸게 사려고 낮춘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반기 내 이해관계가 없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독립된 공정가치 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객관적인 구조조정 채권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조정 채권의 원활한 매각을 돕겠다는 생각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독립적 평가기관을 ▲금융감독원이 지정하거나 ▲별도 채권금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제3의 독립기구 설치 등 3가지를 놓고 고민했다. 이 가운데 제3의 평가기관 설립으로 정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업권과 논의하고 있다"며 " 제3의 유관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유력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권 매각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장부상 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거액의 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닌 시장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즉, 매수자가 다양하지 않아  경쟁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구조조정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원인을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장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유관기관을 만든다고 한들 매각이 잘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앞단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뒷단에 있는 문제를 꺼내 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도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 체제에서 제3의 평가기관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당국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또 매수자 우위의 시장과 매도자 우위의 시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권은 미래가치의 기준이 달라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꼴이된다. 또 독립 평가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면 배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제3의 평가기관 설정한 채권 가격을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은행의 채권 평가액과 독립기구가 매긴 채권 가격 간 차액을 은행이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패널티라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정하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면 충당금을 더 쌓을 필요가 없다"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차액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건정성 관리를 위해 적당한 충당금을 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