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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실패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08:26

"4대 개혁 방향 설정 잘 됐다…OECD도 높게 평가"
"경제성장률 2%로 내려앉은 것 아쉽지만 선방한 것"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입 기자들과 만나 "지표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이 많으나, 정책의 목표는 상황에 따라 달성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면서 "공공부문 개혁과 같은 4대 보험 개혁은 방향 설정이 잘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향설정이 잘 됐는데 목표 달성이 안 된 이유는 외부 요인이 가장 컸다. 경제성장률도 현 상황 하에서는 선방을 했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유일호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패키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성장전략이 G20 소속 회원국의 성장 전략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 가계부채 규모를 못 줄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7%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계부채는 380조원 급증해 작년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다.

유 부총리는 이른바 '사드 보복'과 관련 "심증으로 판결을 내릴 순 없다"면서 "(사드배치와 경제보복 간)분명한 연관성이 없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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