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칼질’ 예산안, 장벽건설 지출 눈길

기사입력 : 2017년03월17일 04: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7일 06:25

수십개 정부 기관 및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국방비 증액을 위해 주요 부처의 예산을 일제히 ‘칼질’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남부 지역의 장벽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할당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십개에 달하는 연방 정부 사업 및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고, 환경보건국을 포함한 일부 부처의 경우 구체적인 감원 규모가 제시된 데 반해 장벽 건설에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가 드러난 것.

미국-멕시코 국경 <출처=블룸버그>

1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은 백악관의 ‘통 큰 베팅’이 단행된 몇 안 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다.

예산안에는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20억달러의 지원이 포함됐고, 불법 체류자의 감금 및 추방에 10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정부측 변호사 100명을 신규 고용하는 한편 실무를 담당한 경찰 및 보안 요원 15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장벽의 디자인과 설계, 건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경 지대 보안 요원들의 훈련에도 상당한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승인 여부와 실제 예산 집행을 지켜보자는 움직임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초당파적 정책 센터(BPC)의 테레사 카디널 브라운 이사는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를 예산안에서 드러낸 셈”이라며 “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이 약속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벽 건설에 대규모 예산이 할애된 것은 국방 및 국토보안을 제외한 주요 부처의 예산이 일제히 삭감된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어서 세간의 시선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AP>

예산안에 따르면 저소득 가계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공영방송공사 등 수십 개 정부 기관 및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예산안은 사실상 ‘국방 퍼스트’라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방비를 대폭 확충한 한편 환경부터 복지까지 그 밖에 다른 예산을 일제히 대폭 삭감했기 때문.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1조1500억달러의 재량 지출에 관한 예산안에 따르면 10월1일을 기점으로 한 2018 회계연도 국방 및 국가 보안 관련 예산이 540억달러 대폭 확대됐다.

반면 국무부 예산이 2016 회계연도에 비해 28% 줄어들 전망이며, 환경보건국 예산은 무려 30% 축소될 예정이다. 농무부 예산 역시 29% 대폭 축소됐고, 보건복지와 노동부 예산이 각각 23%와 21.3% 줄어들었다.

상무부 예산이 17% 감축된 것을 포함해 주택도시개발부(15.5%), 교육부(13.6%), 내부무(12.1%), 재무부(11.1%), 중소기업청(11.1%)의 예산 역시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 밖에 에너지부 예산이 5.4% 축소됐고, 법무부와 항공우주국의 예산 역시 각각 3.5%와 1% 절감됐다.

반면 국방비 예산이 10% 늘어난 한편 교통부 예산이 13.3% 늘어났고, 보훈부(10.2%), 국토안보부(7.3%) 예상도 증액됐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그 밖에 의무 지출 항목에 해당하는 예산은 현 수준에서 유지됐다.

의회예산국(CBO)이 예상하는 2018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4870억달러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다수 부처 예산을 줄여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는 데 따른 적자 확대를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세제 개혁과 사회보험 및 연금을 포함하는 이른바 보장 지출에 대한 내용은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세부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