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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장기화땐 한중 경제지도 이렇게 바뀐다 <중국 보고서>

기사입력 : 2017년03월21일 07:18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6:55

기업 및 분야별 이해득실 진단, 한국엔 큰 도전 중국엔 기회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0일 오후 4시5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한중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국에는 위기가, 중국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중국 톈펑(天風)증권연구소의 쉬뱌오(徐彪) 부소장과 쉬상전(許向真) 거시경제연구원은 ‘사드 추진 : (한국) 무역 타격 이후 찾아올 중국 산업의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사드가 한∙중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역 ▲기업과 제품 ▲한류 ▲대외투자 ▲군사 등 다섯 가지 방면에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난 3월 6일 이후부터 중국 내 반한(反韓) 정서가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사드 배치가 진척될수록 양국 관계는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역관계 및 관련 합작분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사드로 한중 무역관계가 냉각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수출 증대, 중국 산업과 본토 브랜드의 경쟁력 확대, 내수 촉진, 군수공업 발전 등의 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무역 둔화, 중국 수출 확대 '변곡점' 될 것

보고서는 한국이 줄곧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였고, 중국 개혁개방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얼어 붙은 한중 무역관계로 한국은 가늠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중국은 오히려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무역 둔화로 한국이 입게될 부정적 영향은 상당히 명확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국 수출의 중국 의존도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곧 20%를 넘어섰다. 최근 2년간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2016에도 여전히 18% 정도로 높았고, 수출액과 수입액 간의 무역차액이 전체 GDP에 기여하는 비중 또한 4.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 최순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규밀간정'(閨蜜幹政, 매우 가까운 여자친구의 국정 관여), 삼성의 위기 등으로 한국은 한중 냉각기 속에서 더 큰 난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중 무역 둔화로 오히려 수출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연맹(EU), 홍콩, 동남아시아, 대만에 이은 중국의 7대 무역파트너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한 수출입 총액이 중국 전체 무역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전세계 무역 둔화 국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7%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수년간 중국 무역적자의 주요 요인이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 규모의 6%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중국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이론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거래가 줄어들 경우, 중국의 수출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양국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험로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된 FTA 협상은 이미 11차례나 진행됐으나 눈에 띄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일 관계가 전환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중한 양국의 대치 국면은 삼국 FTA협상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국이 인접국가로서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 FTA를 타결하고 무역거래를 확대할 경우 거대한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나, 사드로 FTA 타결이 또 다시 늦춰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 반한 기류 확대, 토종 기업과 제품의 굴기 

사드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 반한(反韓)감정과 이에 따른 한국 제품 보이콧 움직임은 중국 본토 브랜드의 굴기(崛起∙우뚝 일어섬)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 핵심 대기업의 대다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통로가 좁아질 경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중국 본토 브랜드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삼성, 현대 등 한국 대표 4대기업을 비롯한 일부 기업이 한국 경제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가 한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경우 2015년 영업수익 총액이 1조8000억위안에 달했고, 이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룸버그 통계를 인용,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1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두 곳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가전과 그 부속품, 디스플레이, 메모리, 리튬전지, 웨이퍼(실리콘 기판) 제조 영역에 있어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의 초고화질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는 전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디램(DRAM) 칩은 4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가 지난해 삼성 전체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2%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등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사드 대응 조치가 강화될수록 삼성 스마트폰, LG 반도체, 기아와 현대의 자동차 등 모두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전자, 화공, 자동차 분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분야에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제품 수입 제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중 올레드(OLED) 패널을 생산하는 핵심 기업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그 중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단 한국 기업이 중한 무역 갈등 장벽에 부딪칠 경우, 중국의 올레드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한국 제품은 전기 전자제품(부품)과 발전기기, 음향설비로 그 규모는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기전자제품 외에 화학, 의료설비, 원자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최대 수입품 10위권에 포함됐다. 반대로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과 겹치지 않는 분야 중 방직과 가구 두 분야의 한국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무역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분야와 관련된 중국 기업의 충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류와 관광 규제, 화장품∙패션 등 중국 내수 확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 깊숙이 파고든 한류 문화 또한 사드 대응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으로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동영상, 예능프로, 패션은 물론 성형기술 업종까지 포함된다.

중국은 한국 드라마와 오락콘텐츠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 2014년 한국 영화와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각각 42%와 43%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 콘텐츠는 한국 드라마로 전체 수출품목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류 붐은 한국 관광산업의 직접적 수혜로 이어졌으며, 중국 단체 관광객(遊客∙유커)은 그간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수입원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연인원 1500만명이고, 그 중 중국인은 전체의 53.7%에 해당하는 806만명에 달했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또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면세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대형 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8조원(약 480억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142% 늘어난 수준으로, 그 중 대다수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로 창출된 것이다. 또 롯데면세점의 지난해 1분기 매출액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기여도는 70.8%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한국으로의 유커 관광 경로가 차단될 경우 화장품, 패션 등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일부 한국제품의 판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으로의 쇼핑 관광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중국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서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대중국 큰 손 ‘한국’ 투자자 이탈 우려도

대외 투자 방면에 있어서는 한중 관계 냉각으로 '큰 손' 한국 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47억5000만위안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아시아 전체 국가의 대중국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홍콩을 제외할 경우 20%를 넘어선다.

산업 분야별로는 중국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금융보험, 도매판매, 과학기술, 부동산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산업 분야와 관련한 중국 내 외자기업과 중외 합작기업은 중한 갈등 속에 일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 심화되는 군비경쟁, 중국 군수산업 수혜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해 일본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세계 군비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같은 기류에 편승하면서 군수공업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 발효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군수 공업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전략적 방어, 미사일공격 능력 등을 높이며 관련 종목에 수혜를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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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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