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미 재무 부차관 레릭, IMF-WB 역할 축소 나선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48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9:48

WB 최빈국 개발, IMF 긴급유동성 지원으로 국한 주장해 와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으로 지명한 아담 레릭(Adam Lerrick)이 세계은행(WB)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그가 관여한 상원위원회 보고서가 WB와 IMF의 기능 축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수주의 경제학자 앨런 멜처(Allan Meltzer)가 WB와 IMF에 대해 수십년간 비난을 퍼부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레릭을 재무부 부차관으로 지명하자 이제 그의 개혁 요구에 행정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으로 레릭을 지명하자, WB와 IMF 내부에서는 불안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멜처 교수가 "내가 알기로는 이 업무에 레릭만큼 적절한 사람은 없다"라며 고무됐다고 전했다.

재무부 국제금융 차관보로 지명된 레릭은 지난 1990년대 세계경제와 관련해 WB 및 IMF 두 기구의 기능을 조사하는 의회위원회 조직에서 멜처를 상관으로 모셨다.

레릭이 멜처를 도와 발간된 '멜처보고서'는 WB는 중국과 같은 중진국까지 자문하거나 자금지원하는 현재의 기능을 축소하고 최빈국 개발에 집중해야 하고, IMF도 구제금융에서 탈피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국가에 한해서 단기 지원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9일자 뉴욕타임스(NY Times)도 "IMF 비판가를 선택한 것은 트럼프의 '워싱턴 컨센서스' 글로벌 정책의 되돌리기를 보여준다"면서 "근 20년 동안 보수주의 경제학자 레릭은 국제기구가 납세자의 돈을 탕진하면서 엘리트주의, 구제금융 그리고 책임성 부족과 같은 섬나라 근성을 만들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고 소개한 바 있다.

WB와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 국제금융담당 부차관으로 누가 올지를 숨죽여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자리에 레릭이 지명되면서 WB와 IMF도 걱정에 싸였다. 미국이 이들 기구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의 인준이 남아있어 레릭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가 2010년까지 '멜처가 주제하는 경제학도들'이란 모임을 주도했고, 멜처와 교류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멜처는 "의회보고서에서 주장한 것이 지금도 레릭이 신념으로 지키고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지금도 레릭과의 만남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