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영국이 공식적으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EU측에 통보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내년 10월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영국과 EU의 목표다. 영국의 EU가입 44년 만의 일이다.
29일(현지시각) 가디언(the Guardian)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서명한 브렉시트 통지 서한을 팀 배로 EU 주재 영국 대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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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블룸버그통신, 28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하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
이 서한에는 메이 총리의 날인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달될 수가 없어, 배로 대사가 직접 서한을 넘겨줘야 했다. 투스크 의장이 이 서한을 받은 순간부터 2년 안에 브렉시트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공식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민이 52% 대 48%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지 9개월 만이고, 영국은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4년 만이다.
EU탈퇴 조항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통보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제반 관계를 다시 정하는 협정 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내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의회와 유럽의회 동의, EU 정상회의 승인 기간을 고려한 일정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5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양측은 협상이 잘되면 2018년 10월께 완료하고,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인구의 65% 이상(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개별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29일 협정 없이 EU에서 떠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당 기간 혼란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영국은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무협정 탈퇴’ 가능성도 계속 열어놓고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협상은 여러가지 풀어야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혼합의금이 문제다.
EU 측은 2014~2020년 EU 예산계획 확정 당시 영국이 약속했던 분담금을 포함해 이혼합의금으로 600억 유로(약 72조원)를 요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른 의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EU의 기본 방침으로 알려졌다.
FTA 협상도 최대 관심사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도 이탈하고 대신 FTA를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 측은 '과실 따 먹기'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EU의회는 이날 벌써 향후 2년간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무역의 권리를 박탈하고 FTA협상도 없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특히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서 핵심 영역인 금융산업은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영국 내 EU 시민권자와 EU 내 영국 시민권자의 거주권한 보장 문제, 아일랜드공화국과 영국의 북아일랜드 자유통행구역 등 국경문제, EU 기관 이전 등도 주요 쟁점들로 꼽힌다.
더불어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분리·독립 움직임도 차단해야 하는 도전도 극복해야 한다.
다만, 협상 절차를 마무리짓는 2년 동안 영국민이나 EU 시민권자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국이 EU 법규를 자국법으로 옮겨 담거나 수정·폐기해야 하는 법규(지침 포함)가 10만개에 달해 이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