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1TV ‘명견만리’는 31일 밤 10시 ‘인구절벽 1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은 신생아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재앙과 함께 본격적인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과다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떠오르고 있다.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인구절벽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할지 노명우 아주대 교수와 함께 고민해본다.
노명우 교수가 40년 전 졸업한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1970년대, 한 학년의 학생 수는 300여명, 총 2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40년이 지나 찾은 초등학교에는 큰 변화가 있다. 2017년 신입생은 39명, 전체 학생 수는 230명에 불과하다.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변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초등학교 5곳 중 1곳의 신입생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결혼은 사치 "적은 임금, 불규칙한 노동시간 탓"
지난해 결혼 건수는 28만 건.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견만리’에서 알아본다.
한 달 평균 130만원을 받으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선규 씨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방에 살고 있다. 4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최선규(36, 무기계약직) 씨는 “저나 여자친구나 버는 돈 자체가 많지 않아요. 결혼하려면 집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막막한 현실”이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선규 씨와 같이 적은 임금과 불규칙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가 돼버렸다.
◆한자녀 정책까지 폐지했지만 빠르게 늙어가는 ‘중국’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도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35년간 추진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된 지 1년이 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출산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부모들이 육아와 양육비로 인해 더 이상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있다.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 될 위기에 빠진 중국. 중국을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독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저출산 극복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불렸던 독일. 하지만 최근 독일의 출산율은 크게 상승했다.
그 원인으로는 근무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나누기가 꼽히고 있다. 실제 독일의 많은 회사들은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노사간 대타협을 이뤄냈다.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고 기업은 신규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수한 것이다. 그 결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었고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에 양립할 수 있었다. 출산율 역시 크게 증가했다.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독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인구절벽 탈출을 위해 좋은 일자리의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오늘(31일) 밤 10시 ‘명견만리’에서 알아본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