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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일대일로 정상회담서 중국식 발전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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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참여 5월 14~ 15일 베이징서 개최.
6월 제주도 AIIB 2차 연차총회 한중 관계개선 기대

[뉴스핌= 강소영 기자]  신(新) 세계화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이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5월 14~15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가 등 20여 개국 정상과 경제 부처 관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상회담을 개최,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전망이다.

3년 전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시작된 일대일로가 중국의 치밀한 설계와 추진력으로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제행사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올 상반기 최대의 국제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이징 APEC,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정상급 국제 행사인데다, 3년 전 중국이 최초로 제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홈 그라운드’인 중국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중국은 이번 행사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의 테리사 메이 수상 등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일대일로가 철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호 경제교류 확대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지지 혹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이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중국식 세계화 발전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호응을 얻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新 세계화' 와 중국식 굴기 모델 선포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을 통해 △ 국제협력과 세계화 가치 확인 △ 일대일로 참여국간 경제 정책 협력 강화 △ 장기적 협력 비전 제시라는 세 가지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에서 세계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일대일로'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 국 간의 인프라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지원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 건전한 세계화 구현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회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국가간 협력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게 다양한 투자 협력을 '선물'로 안길 전망이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닌 참가하는 모든 국가가 고루 '파이'를 나눠먹는 상호 윈윈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계화가 공고해지면서 국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경제 사회 개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중국 시장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현실화된 일대일로 청사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10월 아세안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 합쳐져 '일대일로' 전략이 완성됐고, 2015년 3월 완전한 '일대일로' 전략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일대일로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해상 경로를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아우른다.

엄청난 규모와 실천 단계의 복잡성에도 중국은 일사불란하면서 계획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불과 3년 전 원대한 포부로 비쳤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중국은 2013년 11월 일대일로를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2016년 3월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 사업으로 포함했다.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400억달러 규모이 실크로드펀드를 설립했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참여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자본금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출범시켰다. AIIB 회원국은 창립 회원국 57개국에서 70여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67개국보다 많다.

이 밖에도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중국국가개발은행 등 3개의 정책성 은행 및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를 추진할 내부 조직과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추진 업무 지도자급 업무팀)을 구성하고,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팀장격)을 맡았다. UN·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도 일대일로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설계 방향이 포함됐다. 정책적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국가 간 민심 상통(相通)의 5대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드 웨어' 기반을 완성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신과 이념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형성이 처음 거론됐고, 2017년 일대일로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면 일대일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경제효과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일대일로는 2015년 추진 방안이 마련됐을 당시 약 64개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국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 GDP 총합은 23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와 29%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매킨지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2050년 전 세계 GDP 증가량의 80%가 이들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및 라틴아메리카 등 100여개국가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중국은 이미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위한 전략적 정책 협력에 합의했고,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국가와는 일대일로 협력 추진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 중 한 곳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28개 항목 23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협력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샤먼(廈門)과 폴란드 로치(Lodz)를 연결하는 최초의 중국-유럽 중앙아시아 열차가 개통됐고, 12월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3년 5월 파기스탄 방문 시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으로, 양국은 교통·에너지·해상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상호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철강·선박·통신·전력·철도교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미얀마와는 해양경제 협력과 미얀마 농촌 발전을 위한 전력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6월 제주 AIIB 2차 연차총회에서 한중 '해빙' 기회 모색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일대일로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 조기 대선이 맞물려 일대일로의 '축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대일로와의 융합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 안보로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창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AIIB 가입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가입 효과가 절감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문제로 취임 넉 달 만에 사임하면서 한국 측 임원의 계급이 국장급으로 낮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 기치'를 내건 일대일로 회담에서조차 한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 6월 16~18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총회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첫 총회로 70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임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AIIB 2차 연차총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일대일로와 AIIB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사드 관련 갈등 해소에 나서면 한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의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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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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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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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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