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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일대일로 정상회담서 중국식 발전모델 제시

기사입력 : 2017년04월03일 10:10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7:11

20여개국 참여 5월 14~ 15일 베이징서 개최.
6월 제주도 AIIB 2차 연차총회 한중 관계개선 기대

[뉴스핌= 강소영 기자]  신(新) 세계화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이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5월 14~15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가 등 20여 개국 정상과 경제 부처 관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상회담을 개최,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전망이다.

3년 전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시작된 일대일로가 중국의 치밀한 설계와 추진력으로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제행사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올 상반기 최대의 국제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이징 APEC,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정상급 국제 행사인데다, 3년 전 중국이 최초로 제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홈 그라운드’인 중국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중국은 이번 행사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의 테리사 메이 수상 등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일대일로가 철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호 경제교류 확대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지지 혹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이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중국식 세계화 발전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호응을 얻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新 세계화' 와 중국식 굴기 모델 선포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을 통해 △ 국제협력과 세계화 가치 확인 △ 일대일로 참여국간 경제 정책 협력 강화 △ 장기적 협력 비전 제시라는 세 가지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에서 세계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일대일로'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 국 간의 인프라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지원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 건전한 세계화 구현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회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국가간 협력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게 다양한 투자 협력을 '선물'로 안길 전망이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닌 참가하는 모든 국가가 고루 '파이'를 나눠먹는 상호 윈윈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계화가 공고해지면서 국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경제 사회 개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중국 시장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현실화된 일대일로 청사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10월 아세안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 합쳐져 '일대일로' 전략이 완성됐고, 2015년 3월 완전한 '일대일로' 전략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일대일로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해상 경로를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아우른다.

엄청난 규모와 실천 단계의 복잡성에도 중국은 일사불란하면서 계획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불과 3년 전 원대한 포부로 비쳤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중국은 2013년 11월 일대일로를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2016년 3월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 사업으로 포함했다.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400억달러 규모이 실크로드펀드를 설립했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참여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자본금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출범시켰다. AIIB 회원국은 창립 회원국 57개국에서 70여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67개국보다 많다.

이 밖에도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중국국가개발은행 등 3개의 정책성 은행 및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를 추진할 내부 조직과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추진 업무 지도자급 업무팀)을 구성하고,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팀장격)을 맡았다. UN·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도 일대일로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설계 방향이 포함됐다. 정책적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국가 간 민심 상통(相通)의 5대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드 웨어' 기반을 완성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신과 이념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형성이 처음 거론됐고, 2017년 일대일로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면 일대일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경제효과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일대일로는 2015년 추진 방안이 마련됐을 당시 약 64개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국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 GDP 총합은 23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와 29%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매킨지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2050년 전 세계 GDP 증가량의 80%가 이들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및 라틴아메리카 등 100여개국가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중국은 이미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위한 전략적 정책 협력에 합의했고,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국가와는 일대일로 협력 추진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 중 한 곳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28개 항목 23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협력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샤먼(廈門)과 폴란드 로치(Lodz)를 연결하는 최초의 중국-유럽 중앙아시아 열차가 개통됐고, 12월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3년 5월 파기스탄 방문 시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으로, 양국은 교통·에너지·해상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상호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철강·선박·통신·전력·철도교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미얀마와는 해양경제 협력과 미얀마 농촌 발전을 위한 전력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6월 제주 AIIB 2차 연차총회에서 한중 '해빙' 기회 모색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일대일로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 조기 대선이 맞물려 일대일로의 '축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대일로와의 융합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 안보로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창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AIIB 가입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가입 효과가 절감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문제로 취임 넉 달 만에 사임하면서 한국 측 임원의 계급이 국장급으로 낮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 기치'를 내건 일대일로 회담에서조차 한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 6월 16~18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총회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첫 총회로 70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임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AIIB 2차 연차총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일대일로와 AIIB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사드 관련 갈등 해소에 나서면 한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의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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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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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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