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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 일대일로 정상회담서 중국식 발전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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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참여 5월 14~ 15일 베이징서 개최.
6월 제주도 AIIB 2차 연차총회 한중 관계개선 기대

[뉴스핌= 강소영 기자]  신(新) 세계화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이 자신이 설계한 비전을 토대로 전 세계와 함께 공동 발전과 번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은 5월 14~15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라틴아메리가 등 20여 개국 정상과 경제 부처 관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상회담을 개최, 이 프로젝트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호소할 전망이다.

3년 전 중국의 대외 확장 정책으로 시작된 일대일로가 중국의 치밀한 설계와 추진력으로 경제·외교·정치적으로 세계의 역량을 응집하고, 중국식 발전 모델과 새로운 세계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사이자, 급변하는 세계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국제행사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올 상반기 최대의 국제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베이징 APEC,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하는 정상급 국제 행사인데다, 3년 전 중국이 최초로 제창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주제로 ‘홈 그라운드’인 중국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중국은 이번 행사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기조 연설에서 일대일로 정상회담의 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영국의 테리사 메이 수상 등은 일찌감치 일대일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일대일로가 철로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상호 경제교류 확대를 동반하는 프로젝트여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대일로에 지지 혹은 동참 의사를 밝히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세계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일대일로 회담이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중국식 세계화 발전 가치에 대한 전 세계의 호응을 얻는 자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新 세계화' 와 중국식 굴기 모델 선포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을 통해 △ 국제협력과 세계화 가치 확인 △ 일대일로 참여국간 경제 정책 협력 강화 △ 장기적 협력 비전 제시라는 세 가지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회담에서 세계 각국이 UN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고, 개방과 포용의 자세로 '일대일로' 추진함으로써 각국의 상호 호혜와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내자고 호소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참여 국 간의 인프라 연계, 무역투자 확대, 금융지원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 건전한 세계화 구현을 촉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회담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국가간 협력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 국가에게 다양한 투자 협력을 '선물'로 안길 전망이다.

중국은 줄곧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중국만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아닌 참가하는 모든 국가가 고루 '파이'를 나눠먹는 상호 윈윈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세계화가 공고해지면서 국제 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 경제 사회 개혁과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 추진의 중점 지역인 서부지역의 경제 개발이 촉진되고, 중국 시장 개방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간의 치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현실화된 일대일로 청사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처음 제시한 것은 2013년 9월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이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전략 구상을 거론했다. 이후 10월 아세안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 전략이 합쳐져 '일대일로' 전략이 완성됐고, 2015년 3월 완전한 '일대일로' 전략 발전 계획이 수립됐다.

일대일로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초대형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았다. 북쪽으로는 육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는 해상 경로를 주축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아우른다.

엄청난 규모와 실천 단계의 복잡성에도 중국은 일사불란하면서 계획적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불과 3년 전 원대한 포부로 비쳤던 계획은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상태다.

중국은 2013년 11월 일대일로를 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2016년 3월에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016~2020)에 일대일로를 핵심 국가 사업으로 포함했다.

일대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공급 시스템 구축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4년 12월 400억달러 규모이 실크로드펀드를 설립했고, 2015년 10월에는 중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참여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새로운 융자 채널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자본금 1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출범시켰다. AIIB 회원국은 창립 회원국 57개국에서 70여개국으로 늘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67개국보다 많다.

이 밖에도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 중국국가개발은행 등 3개의 정책성 은행 및 중국의 대형 상업은행이 일대일로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대일로를 추진할 내부 조직과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추진 업무 지도자급 업무팀)을 구성하고,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팀장격)을 맡았다. UN·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국제기구와 외국에도 일대일로 전담 기구를 설치했다.

2015년 3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교부·상무부가 공동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 지도부의 설계 방향이 포함됐다. 정책적 소통, 인프라 연계, 무역 활성화, 자금 융통, 국가 간 민심 상통(相通)의 5대 방향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하드 웨어' 기반을 완성한 중국은 일대일로 정신과 이념의 '소프트 파워' 확산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13차 회의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소프트 파워 형성이 처음 거론됐고, 2017년 일대일로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얻게 되면 일대일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나고,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대일로 경제효과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일대일로는 2015년 추진 방안이 마련됐을 당시 약 64개국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국 국가의 인구는 약 44억 명, GDP 총합은 23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와 29%에 달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대일로 참여국은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 이들 지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러나 경제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은 일대일로 참여를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매킨지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2050년 전 세계 GDP 증가량의 80%가 이들 국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국가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및 라틴아메리카 등 100여개국가로 늘어났다.

2016년 9월 기준 중국은 이미 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를 위한 전략적 정책 협력에 합의했고,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국가와는 일대일로 협력 추진이 상당 수준 진척됐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거점 지역 중 한 곳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양국은 2014년 이후 28개 항목 230억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건설 협력을 체결했다.
2015년 8월에는 중국 샤먼(廈門)과 폴란드 로치(Lodz)를 연결하는 최초의 중국-유럽 중앙아시아 열차가 개통됐고, 12월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이 경제회랑(CPEC)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체결했다.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3년 5월 파기스탄 방문 시 양국이 체결한 경제협력으로, 양국은 교통·에너지·해상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 상호 연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는 철강·선박·통신·전력·철도교통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미얀마와는 해양경제 협력과 미얀마 농촌 발전을 위한 전력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다양한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일대일로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 6월 제주 AIIB 2차 연차총회에서 한중 '해빙' 기회 모색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우리나라도 일대일로의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검찰 조사, 조기 대선이 맞물려 일대일로의 '축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구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자체가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일대일로와의 융합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치 안보로는 미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AIIB 창립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우리나라는 결국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AIIB 가입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시간을 끌면서 가입 효과가 절감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홍기택 전 AIIB 부총재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문제로 취임 넉 달 만에 사임하면서 한국 측 임원의 계급이 국장급으로 낮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에 노골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화 기치'를 내건 일대일로 회담에서조차 한국을 냉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후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를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노리고 있다. 6월 16~18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IIB 2차 연차총회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차 총회 이후 외국에서 열리는 첫 총회로 70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신임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AIIB 2차 연차총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일대일로와 AIIB 참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전달하고, 사드 관련 갈등 해소에 나서면 한중 관계에 해빙 모드가 조성되고, 일대일로에 대한 우리의 전략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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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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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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