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부 고위관계자 "북한 '북극성 2형' 발사는 한·미·중 협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관진 안보실장, NSC 상임위 주재…"무모한 도발, 자멸 앞당길 뿐"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과 미국, 중국을 겨냥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의 북극성-2 미사일 발사 <사진=노동신문/뉴시스>

정부 고위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미국이 임계점으로 여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바로 가지 않고 단계적인 미사일 발전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과 중국, 한국에 보내는 협상용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국가들은 자신들의 군사기술을 숨기는 게 보통인데 북한은 정반대로 자국의 미사일과 핵개발 기술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미국과 한국, 중국을 상대로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심끌기용 무력시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RBM인 북극성 2형은 주일미군기지는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둬 미국을 겨냥한 무기로 간주된다. 고각발사 방식으로 쏘면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ICBM이 아닌 북극성 2형을 쏜 것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하되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후속 도발 등에 대비한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황 대행의 지시에 따라 오전 8시30분부터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분석하고 대처 방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금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NSC 상임위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일련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관련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4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60여km"라며 "한미 양국 군의 초기 분석 결과, KN-15(미국이 북극성 2형에 부여한 명칭) 계열 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은 "정상비행 또는 성공,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KN-15는 북한이 지난 2월 12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IRBM인 북극성 2형에 미국 측이 붙인 이름이다. 미 태평양사령부도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KN-15이며 약 9분 동안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태평양사령부는 KN-15를 MRBM(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표기했다.

북한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 태평양사령부는 함남 신포 일대 지상 발사시설에서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동해 방향으로 93도, 최고고도는 189㎞로 분석됐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발사 직후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에 포착됐다.

연합뉴스는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상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며 "어떤 기종인지는 계속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TEL에서 미사일을 쐈는지,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등에 관한 질문에는 "추가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는 지난 2월 12일 발사에 이어 두 번째로 52일 만이다. 당시 북한이 쏜 북극성 2형은 동해상으로 500여 ㎞를 비행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고도가 520여 ㎞로 파악됐다. 이번에는 고각발사하지 않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극성 2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가 발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극성 2형의 개량형인 '북극성 3형'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에도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