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선주자들, 주택경기부양 포기..하우스푸어 막는데 힘 모은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06일 11:39

최종수정 : 2017년04월06일 11:39

[뉴스핌=오찬미 기자] 차기정부에서는 신규 하우스푸어를 막고 기존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대신 주택대출은 지금보다 더 옥죌 전망이다.

이른바 ‘빚내서 집산다‘는 그동안의 주택경기 부양 정책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주자 5인은 주택경기부양과 가계부채대책에 대해 세부해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하우스푸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6일 각 대선후보 캠프측 입장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규제 중심에 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기준은 지금처럼 70%, 60%를 각각 유지하거나 더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취약계층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파산 제도와 같은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대출의 숨통은 틔워 놓는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LTV·DTI를 완화해 가계부채가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는 LTV·DTI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가계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1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안으로는 중금리 은행이 제시됐다.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지금 은행은 5% 내외 이자를 받지만 대부업체로 가면 이자율이 25~30%까지 올라간다"며 "10%, 15%대 중금리 이자율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인터넷은행인 K뱅크처럼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들도 10%대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하우스푸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재인 캠프 담당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된 모든 신혼부부가 임대료를 반값만 내고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수도 획기적으로 늘려 혜택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LTV와 DTI같은 주택 금융규제를 완화하거나 추가로 강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DTI를 강화했고 최근 부동산 대출도 많이 꺾인 것 같다”며 “LTV·DTI 규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LTV·DTI 비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신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별도로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학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LTV, DTI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선 "악성 가계부채의 경우 일방적인 채무 변제는 안 되지만 기존 워크아웃과 파산제도를 손질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담보증권 구매를 비롯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출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후보는 "LTV·DTI는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쓰인 것이 문제"라며 "점진적으로 DTI를 40%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우스푸어 정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올 하반기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돼 저금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빚내서 집 산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LTV, DTI 제도보다는 저신용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이제 가계부채 총액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70%의 우량대출은 경제규모가 커지면 늘어나는 부분이기에 3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대출을 제3금융권이 아닌 제도권으로 들어오도록 '저금리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