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4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트럼프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경제대화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다음은 강연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아마도 향후 몇 달, 6개월에서 1년 정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올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의 방향은 미국 외교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족주의적, 미국 우선주의적, 보호주의적, 중상주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 다자적 협상을 반대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화 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원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세제개혁을 펴고,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영향력이 일본이나 한국에 미치는 함의가 무엇인지 얘기하겠다. 한·중·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말씀드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이 눈에 띄지만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발표한 '오바마케어'까지 바꿀 순 없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 작년 대선 캠페인 기간동안 액션 플랜의 여러가지를 언급했는데, 북미FTA 자유무역의 재협상을 주장했고 이를 성명으로도 발표했다. TPP도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미 상무장관과 미 무역 대표부에게 외국의 무역 불공정 사례를 규명하고 시정토록 검토를 요구했다. 미국은 환경문제에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범죄 이민자들을 추출하고 테러 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규제는 아직 검토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 인하, 영업세 감소, 기업들이 근로자를 감소하는 것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민간 투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헬스-세이빙스'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다. 미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 멕시코에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겠다던 발언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재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연간 GDP 2% 수준의 대규모 감세를 펼 전망이다. 7단계의 개인 소득세율을 3단계로 단순화 시키고,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감세정책도 편향적으로 펴고 있다. 국경 조정세를 미 하원에 제안했고, 고용세 추가 감세도 요청했다. 향후 10년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세금 공제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면세형 채권발행으로 파이낸싱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 생각에 이런 대규모 재정 부양책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화당 의회가 재정에 있어서는 꽤나 보수적 멤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경 조정세나 예산 전망, 인프라 지출에서도 의회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인프라 지출을 늘리면 채무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77%에서 2020년 87%까지 비율이 올라간다. 결국 의회 내 반대에 부딪혀 감세나 인프라 투자는 이행되기 어려울 거다. 이행이 되더라도 규모는 감소할 거다.
미 연준위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이미 두차례 금리 인상을 했다. 미국은 이미 완전 고용에 가깝다. 미국은 인구 노화로 인해 사회복지기금이 늘 것이다. 인프라 투자라든지 GDP성장률이 3~4%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거라 본다. 미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인프라 투자는 아마 적은 규모로 이뤄질 거고, 국경세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에게 불익으로 돌아갈 거다. 거시적 정책을 볼 때, 의회와의 승인 문제에서 인프라 투자나 감세 폭은 줄어들거라 생각된다.
통화정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은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이후, 연방의 보육 기금이 금년에 2배정도 됐다. 금리 인상 계획이 더 있는걸로 안다. 이 외에도 FED가 현재 고려하는 것이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자는 거다.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계속될 경우 초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완전 팽창 정책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거다. 그렇게되면 대규모 무역 적자, 달러 감세, 고금리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 부양책과 곁들여서 긴축 통화 정책은 여러가지 이슈를 안고 있다.
대규모 재정완화 정책의 수정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미 거시정책은 혼합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무역 적자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자본유출이 발생해 환율이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지금의 미국의 양자 무역은 조정될 거다.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다. 국경조정세나 국가 보조금에 대한 조정을 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협약을 선호한다. TPP에서 탈퇴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의 양자협약의 무역수지 균형에 대한 표를 보면, 재화에 대한 미국의 무역 수지,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 부분이 나와 있다. 대미무역에서 재화와 서비스 부분 흑자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가장 큰 대미교역 흑자국이다. 독일도 대미교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고, 그 규모가 중국의 5분의 1쯤 된다. 한국은 대미교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흑자폭이 적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증가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보호주의적인 대책을 더 마련할 걸로 생각된다.
다른 이슈를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신흥국가들은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미국은 환율이나 주가하락을 겪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흑자가 적은 온건한 대 교역국과는 무역금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높은 리스크를 보이는 국가에는 국경세를 조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거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물론 시진핑 주석과도 했다.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는 일본 방위 공약에서 이뤄졌다. 센가쿠열도를 포함해 일본 방위에 대한 내용이다. 일-미 경제대화를 제시해 경제문제를 해결하자고도 약속했다. 양국 간의 협력도 다짐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일-미 경제대화의 상징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대통령과 타로와소 일본 부총리가 오는 18일 만난다. 거시경제정책 토론의 장이 될 거다. 재정 통화 구조라던지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해 국내와 글로벌 경제 수익 강화에 대해 여러 공약들을 내놓을 거다. 일본은 이런 이슈들을 토론하고 인프라, 에너지, 사이버, 우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할 거다. 양적완화가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일본 은행은 QE를 이용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고 한다. 일본은 2%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미·일 양쪽은 거시 경제 기조로 선회하게 된다.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 분야 농산물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출 걸 요구한다. 일본은 자동차 분야 관세가 0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일본에 비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안정성 분야에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쏟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 소형차에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관해서는, 일본은 이미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TPP에 자본과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이 지난 6~7일에 있었다. 전략적 안보와 경제대화의 근간을 2개 단계에서 4개로 확대하자는 게 주로 논의됐다. 또 100일 플랜을 만들어서 양자의 경제 갈등 해소도 논의했다. 대북한 행동 공조도 언급됐다. 미-중 포괄적 대화가 발족됐다.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화, 경제 대화, 사회와 문화 이슈 대화가 포함됐다.
미국은 대 중국 수출 물량을 증가해 무역 적자를 감소하려 한다. 그래서 100일간의 플랜을 보게 되면 그동안 미국의 대 중국 행동들이 100일동안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일, 대중의 적자가 공통 제시 주제가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 대한 표를 보겠다.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는 각각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이틀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는 마라라고 호텔에서만 시간을 가졌다. 만찬 횟수도 아베 총리는 두 차례 였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한번에 그쳤다. 아베 총리와는 두 번 껴안았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악수만 했다. 아베 총리와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지만 시진핑 주석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아베 총리와 같이 골프를 쳤고 시진핑 주석과는 양복과 넥타이를 맨 채로 산책만 했다. 시진핑 주석보다 강력한 색깔의 넥타이를 맸다. 물론 시진핑 주석과도 100일 플랜을 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의 NAFTA협정 탈퇴는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들에게 고비용을 창출할 거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히 부작용을 가져올 거다. 중국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더 크게 개방해 투자에서 소비로, 제조에서 서비스로 경제를 더 확장해야 한다. 재화 분야에 있어서도 장을 크게 개방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일본은 계속 아베노믹스를 하고 있다. 한국은 수요 관리와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 특히 생산성 관리를 위해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3국과의 공동행동도 필요하다. 3국과의 FTA와 역내포괄적동반자 협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되는 아시아 개도국에 한·중·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몽골이 중요한 사례다. ADB나 3국이 IMF를 당면한 몽골을 지원하고 있다.
결론은, 세계화의 두려움이다. 영국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화를 겪는 중이다. 확대되는 미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중·일은 국내 경제기반을 더 강화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영향 최소화 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역내 경제협상을 체결해야 한다. 다자주의적인 경제협력이 참 중요하다. IMF, 세계은행등 기관들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