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속보

더보기

[악! 미세먼지] 경유차가 주범이라고요?..정유업계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환경부, 수도권 원인 경유차, 발전소, 기타 사업장
경유차에만 세금..."발전·LNG업계 종합적 고려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뿌연 공기 탓에 봄이 와도 온 것 같지 않은 날이다. 외출하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 머리카락 지름의 최대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침투해 건강을 해친다.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과세를 검토중이다. 운송수단 이외에도 중국 영향과 화력발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둘러싼 경유 및 화력·LNG업계 입장과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5일 주말 데이트 약속을 앞둔 23살 김모씨. 애인과 주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미세먼지탓에 아늑한 실내를 선호하게 됐다. 어느샌가 날씨앱을 켜면 '맑음' '흐림' 보다 미세먼지 '좋음' '나쁨'을 눈여겨 보게 됐다. 약속 장소를 확인한 김모씨는 밖에 나가기 전 휴대용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세먼지(PM 2.5) 농도는 32㎍/㎥로 최근 3년새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미세먼지 '나쁨'(51~100㎍/㎥) 일수는 8일로 지난해(4일) 보다 2배 증가했다. 미세먼지주의보 역시 86회나 발령돼 작년 48회 보다 80%(38회) 급증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 원인이 30~50% 수준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원인이 29%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주 요인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에 따른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확대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겨냥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관계 부처가 에너지세제개편 연구를 진행중으로, 오는 6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고 지적되는 경유의 과세비중이 사실상 확정된다.  
 
<자료=환경부>
당사자인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수송용 차량 전체에서 경유승용차의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 기여도는 0.8%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 산하단체인 국립환경연구원은 2004~2013년 동안 경유 소비가 증가한 반면 PM10 배출량은 50% 이상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정부·서울시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원인을 경유에만 둬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료 연료이므로 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발유, 경유에만 집중된 과세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준 휘발유 가격의 62.5%,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이었다. 올해 3월엔 57.9%,  48.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넘어선다. 반면 석탄 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적다. 유 교수는 "석탄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고, 가스(열병합)발전엔 높게 매기며, 원전에 대해선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한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부문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감축대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발전부문 비율은 14%(측정대상 578개소 중 80개소)이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배출량은 전체의 49%(전체 7778만톤 중 3848톤)나 된다. 
 
서울시도 난방·발전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12%포인트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는 35%에서 10%포인트 감소한 25%로, 난방·발전 부문이 자동차 비중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발전소(9기)는 예정대로 모두 지을 계획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래에셋운용 이어 대신증권도 해킹 사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강화와 정보보안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비대면 투자일임 계좌 개설과 연계된 서버에서 외부인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회사는 공격자 IP와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한 뒤 접속 기록을 분석했고, 이달 26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kunjoo@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통신사 식별정보,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2차 피해나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웹 시스템에 대한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상 접근을 확인한 뒤 관련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침해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고가 일반 고객이나 투자자 대상 시스템이 아닌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전 피해나 서버·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침투 흔적도 없으며,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취약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해외 접속과 공격 IP를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계정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법정 기한 내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 인원과 구체적인 유출 정보 항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공격 대상이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지원 시스템 등 비핵심 업무시설로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격 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IT 보안을 부수적 업무로 간주하거나 IT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해킹 도구로 활용되면서 취약점 탐지가 쉬워지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상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rkgml925@newspim.com 2026-10-28 11:00
사진
SK하이닉스, 3Q 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분기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영업이익도 8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여기에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의 성과를 주주들과 나누는 데도 속도를 낸다. 그동안 주주환원 방안으로 거론됐던 일본 키옥시아 투자 수익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연결됐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조민교 기자] ◆ AI 메모리 호황에 영업익 83조…이익률 80% 달성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32%, 38%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다. 순이익은 39조7756억원,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했다. 매출 100원당 80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긴 셈이다. 실적 성장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이끌었다. D램에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늘었다. 낸드에서도 321단 TLC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되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투자가 빅테크를 넘어 일반 기업과 국가 단위로 확산하는 반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HBM4 공급을 확대한다.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넘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수요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포함한 14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계약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계약 가격은 합의된 범위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용인 1기 팹 가동 등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다. SK하이닉스 HBM 개발 연혁 [사진=SK하이닉스] ◆ 키옥시아 투자 수익 특별배당 현실화…100조 주주환원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주주환원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의 환원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키옥시아 투자 성과의 주주환원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구체화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3분기 현금배당은 총 14조원으로 주당 2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원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며, 나머지 1만원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이다.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뿐 아니라 투자로 확보한 수익까지 주주와 공유하는 구조다. 자사주 매입도 이어간다. 지난 8월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주 완료했으며 조만간 소각할 예정이다. 이날 추가로 결의한 자사주 매입 20조원 중 10조원은 주주환원 목적으로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주주환원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규모를 결정하되 대규모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특별배당으로 추가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도 매 분기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kyo@newspim.com 2026-10-28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