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찌하고 장애예산 확충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3번째 정책시리즈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과 의지가 담긴 것이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주요 5대 정책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의 건강 ▲장애예산 확충을 발표했다.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하고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 예산 과감한 확충도 약속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예산은 GDP 대비 0.6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현실이다.
문 후보는 매년 장애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장애인에 불편 없는 환경(Barrier Free),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