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선 토론] 성장·분배 논쟁 후끈..."복지·분배가 성장" vs "성장은 자체로 중요"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22:3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22:34

沈"유승민, 복지가 곧 성장·분배 개념 없어"
文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劉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

[뉴스핌=이윤애 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8일 성장과 분배라는 고전적 논쟁으로 맞붙었다.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유 후보가 "돈을 버는 방법이 빠졌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곧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투표참여 독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 후보는 먼저 "문 후보는 가계소득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성장이란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문제"라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문 후보의 핵심 방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 공약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라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저는 81만개가 아니라 200만개, 300만개도 만들 수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문 후보는 이에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되지지 않나"라면서 "수출일변도 전략은 이제 안 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가 살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게 일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후보는 심상정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심 후보와 문 후보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을 공약으로 말하는 데 성장이 돈을 버는건데 도대체 어디서 벌어오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심 후보의 공약을 보면 소요재원이 1년에 110조원씩, 5년 간 총 55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말고, 돈의 순환을 통해 국민이 소득을 얻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우선적인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결국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주장에 가장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은 도대체 누가 무슨 수로 성장할 것이냐는 점"이라며 "미국과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게 복지로 그런 게 아니다. 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게 복지보다 훨씬 어렵다"고 마무리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정경환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