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안철수 "(문재인의) 계파패권세력은 사라져야할 기득권"

기사입력 : 2017년05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05월02일 12:00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한미동맹 강화"
저조한 지지율 "일희일비 안해...국민만 보고 가겠다"
"집권시 자유한국당 소속도 능력있는 인사 등용"

[뉴스핌=김신정 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협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수권능력도 가장 높다"며 "국민들은 계파패권세력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할 기득권이자 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또 "집권 후 권한축소형, 의원내각제, 이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 세가지 권력구조모델 가운데 의원내각제를 제외한 두 가지 중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택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집권 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어도 능력 있는 인사라면 등용해 '대탕평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에 대해선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특정인과 특정세력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당선 후 가장 먼저 실천할 과제로 안보정책을 꼽았다. 안 후보는 "다음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라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치러야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치열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개헌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당>

다음은 안철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후보께서 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돼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의사였고, IT과학기술자였고, 벤처기업 경영자 그리고 대학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40석 정도 되는 정당 함께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다섯 손가락에 손꼽힙니다. 다음 정부는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자질입니다. 누가 가장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유능 한가 그리고 누가 가장 통합의 리더십에 적임자인가, 그것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실시할 정책과 개혁 과제는 무엇입니까.

▲ 다음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자강안보가 필요합니다. '자강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위에서 스스로 강력한 힘을 갖추고 확실히 북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때 진정한 안보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비리와 병역 비리를 뿌리 뽑고, 첨단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과 공군을 늘리고,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면서 효율화하겠습니다.

- 임기 내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1호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미국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신속히 파견해 실무 접촉 후 빠른 시일 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상호 신뢰 구축에 나서겠다.

- 국민의당 의석은 40석입니다. 후보께선 "(내가) 집권하면 의석 수는 무의미해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입니까.

▲ 다음 정권은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입니다. 의석수가 많든 적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협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수권능력도 가장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당제에서는 협치 할 능력도, 통합할 능력도 없는 기득권세력, 패권세력으로 정권교체 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민주당의 패권정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경제개혁 관련 반 기업 정서와 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집권 후 추진할 재벌개혁 정책의 방향, 그리고 핵심정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 정경유착 근절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 금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어발 확장을 위한 지주회사 규제강화,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시장 감시, 필요시 기업분할명령 강력 제재조치가 가능한 권한강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등을 약속했습니다.

- 과학기술 혁명과 관련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의 원칙과 방향,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 융합혁명의 특징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고 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가 뒤쳐집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앞에서 끄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결정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꿈꾸는,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 ‘빽’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중소기업도 공정한 경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산업구조로 개혁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며 양강구도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돌파할 복안은 무엇입니까.

▲ 지지율이 낮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도 나라구하는 심정으로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특정인, 특정세력의 지지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되는 안 후보의 비교우위 경쟁력이란?

▲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계파패권세력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계파패권세력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음 정권은 진정한 통합과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이 돼야 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계파패권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져야할 기득권이자 구태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적폐로 돌리는 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 그리고 집권 후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 한미 간 사드배치는 검토과정, 공식 합의과정, 실행과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은 한미 양국 간 공식 결정전과 후로 나뉘며, 결정전에는 공론화와 작전효용성 검증, 중국에 대한 설득노력을 정부에 촉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공식결정하고, 사드체계가 전개된 후에는 '사드배치가 이행된 상황이므로 중국 등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됐을 때 사드 배치 철회 요청 검토'를 주장한 겁니다. 국제정치를 이해한다면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제신뢰를 지키는 방향에서 최적의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데, 당론도 이제는 변화된 조건에 대응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 임기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나라가 돼선 안 됩니다. 실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합니다. 부모가 가진 권력으로 특혜입사하고 특혜 입학하는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상속자의 나라가 아닌 성실한 사람의 나라가 돼야합니다.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평화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약속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과정에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안보를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장봄이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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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