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전문가 공약제안②] 문재인-안철수 "사교육 대처가 빠져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지적'
"학원업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 사교육비 절감 공약 부재가 유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사교육 대처방안이 빠져 있다”

뉴스핌이 5·9 대선을 앞두고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명(응답률 72%)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4월28일)한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후보의 주요공약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 대처방안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설문에 답한 학계의 한 전문가는 2일 “학원선행학습 금지나 일요휴무제 등 사교육 규제공약이 필요하지만 문재인-안철수 두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서 빠져 있다”며 “학원업계를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인 사교육비 절감공약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유세 <자료=뉴시스>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교육공약’을 야심차게 내놨지만, 정작 가정 살림을 짓누르는 ‘사교육 대책’은 미비한 상태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고교학점제와 진로 맞춤형 교육 ▲1대1 맞춤형 교육 ▲든든한 울타리 학교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전환 ▲대입제도 단순화 ▲고졸희망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체계 확립 ▲교육의 계층사다리 확보 ▲대학 체질 강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13가지 고육공약을 내놨다.

공약 가운데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이 있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화·예·체 교육 강화 등 두루뭉술한 약속만 나열돼 있다.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각론이 없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문 후보와 다를 바 없다.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현행 6-3-3 제도를 5-5-2제도로 개편)이라는 이슈를 앞세워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안 후보의 교육제도 개편이 ‘현실성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전문가 100명 중 72명의 응답자 가운데 ‘안철수의 나쁜 공약’에 답한 65명 속 20명(중복응답 포함)이 학제개편을 '안철수의 가장 나쁜 공약'(30.8%)으로 지목했다. 

안 후보가 내세운 주요 교육 공약은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 외에 세부적으로 ▲사교육 필요 없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학급 확대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따른 인성교육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로 창의·인성 융복합 교육 실현 ▲모든 초중고교 진로진학 상담사 배치 등이다.

교육부 폐지와 학제개편을 성공리에 안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저절로 사교육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곁들인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교육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사교육 대책은 가계부담과 초등학생 시절부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꼽힌다. 그러나 두 유력 대선후보들은 이같은 점은 도외시한 채 슬그머니 ‘공교육 정상화’라는 공약으로 뭉뚱그린 셈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교육 해소 대안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선행학습금지와 모든 학원의 일요휴무제 등만 강력하게 시행해도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가계 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기존 대선보다 여유없이 치러야 하는 대선 구도에서 ‘학원표’를 의식한 탓에 적극적인 사교육 대책 규제를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의 총지출액은 18조60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7조74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5조5065억원)과 중학생(4조8102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비 총지출액은 ▲2012년 19조395억원 ▲2013년 18조5960억원 ▲2014년 18조2297억원 ▲2015년 17조8346억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관련 조사 시작(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사교육 대책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지난 4월25일 대선후보들의 사교육 대책에 대해 19대 대선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나쁜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단체는 “각 후보들의 ‘나쁜 사교육 상품 근절’을 위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다”며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학원 일요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의 경우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