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의회기반 전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6월 총선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5월08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5월08일 09:55

총선서 의석 과반 장담 힘들어…"개혁정책 난항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프랑스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진영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누르고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유럽연합(EU) 잔류, 자유무역, 개방경제 정책 등을 내건 마크롱이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와 EU의 결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유로존 탈퇴, 보호무역 등을 내세워 온 르펜에 맞서 단숨에 승리를 거머쥔 대선 기세와 달리 마크롱의 향후 국정운영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회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칠 전쟁에 비하면 지금까의 대선전은 쉬운 싸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의회 다수당 지위 없이 마크롱 대통령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고비는 오는 6월 11일과 18일 치러지는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원의원 577명이 새로 선출된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성향 신당 '앙 마르슈'가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지난주 오피니언웨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앙 마르슈는 249~286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은 200~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앙마르슈와 공화당이 약진하고 사회당 의석은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FN은 15~2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며, 현 집권 사회당은 28~42석을 차지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과 사회당이 사력을 다해 총선에 집중할 경우 앙 마르슈는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창당한 지 1년 밖에 안돼 총선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기성 정당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만약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마크롱은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적를 갖는 이른바 '코아비타시옹(동거)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의 대통령 직은 '상징적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97년 5월 프랑스 총선에서는 좌파 연합이 승리해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동거 정부에 나선 적이 있다. 이 때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5년 동안 대통령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