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 시대] 공약으로 본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창출·재벌개혁 주목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01:27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08:15

일자리 확대, 예산·재원 감안해 속도조절 필요
'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중 박근혜 정부와 가장 큰 차별점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재벌개혁 공약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예산 및 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주요 정책이 될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면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과 동반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밖에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중소·벤처기업 육성, 창업지원 강화 등은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요 정책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일자리 대통령' 목표…공공+민간부문 조화 필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서 임기 중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 당선인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일자리위원회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부사관 등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리겠다는 것. 더불어 보육, 의료, 요양, 복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연장(휴일)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52시간 이행,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조정,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3년간 15만명),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도 일자리 관련 주요 공약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관심이다. 과거 정부와 방식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년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연 39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이나 재원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자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 중에)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공약 경쟁에서 소외된 통상정책 관련 전문성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환경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민한 통상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통상부처의 조직을 강화하고 민·관통상협력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대기업정책, 과감한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문재인 차기 대통령은 '4대 재벌', '10대 재벌'을 직접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언급한 만큼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의지가 약해지면서 '무늬만 공약'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 사태로 정경유착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상황이서 대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주요 공약으로는 대기업집단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을 약속했고,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 및 금산분리 규제 강화를 공약에 담았다.

또 중소기업 육성과 골목상권 보호, 기술탈취 방지, 중기적합업종 확대,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1% 인하 등) 등이 골자다.

하지만 외형적인 지표에 따른 규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과 과감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지 기업 규모가 크다고 옥죄서는 안 된다는 것.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인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경제구조를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과거 정부의 교훈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책은 초기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는 외형적 지표에 따른 규제보다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집권 초기 1년 안에 개혁의 틀을 강력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